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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3일(木)
前정부 인사지만… 감사원장·경찰청장 ‘임기 보장’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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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원장, 임기 5개월밖에 안남아
‘무리한 교체 필요없다’에 무게

李청장도 당분간 유임 가능성
‘경찰개혁 결격사유 없다’ 판단

차관급,호남·PK·서울대 강세
탁현민 경질? “결정한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고위공직자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황찬현 감사원장과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기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원장은 임기가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점, 이 청장은 새 정부의 경찰 개혁을 이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평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통화에서 “황 원장의 임기가 12월 끝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라며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이긴 하지만 사정기관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은 헌법에 임기 4년이 보장돼 있지만,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 교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양건 전 감사원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임기의 절반만 채운 채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황 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되, 감사원 요직에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앉힌 모양새다. 앞선 인사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인 왕정홍 감사위원이, 신임 감사위원에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진국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청와대는 이 청장의 교체도 유보한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현 경찰청장의) 임기가 남아 있지 않으냐.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문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는 것 같다”며 당분간 유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청장의 임기는 내년 8월에나 끝난다. 이 청장은 새 정부 들어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를 하고, 일반 집회시위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기로 한 데 더해 경찰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청와대는 교체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7개 부처 장관 인사를 마무리지은 데 이어 인사혁신처장 등 남은 인사가 속속 발표되는 상황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관급 인사와 관련, 부산·경남(PK), 호남, 서울대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까지 발표된 차관급(청와대 수석, 부처 차관 및 외청장) 인사 48명 가운데 PK와 호남 출신은 각각 14명과 13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기는 11명, 대구·경북(TK)은 6명, 충청은 4명이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불거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경질설과 관련, “경질을 결정한 바 없다. 현재까지 출근을 하고 있다”며 내용을 부인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mail 유민환 기자 / 정치부  유민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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