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 혐의’ 트럼프 탄핵안 첫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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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먼 민주당 하원의원 제출
당론 아니어서 통과 어려울 듯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음으로 발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 대한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관련된 ‘사법방해죄’ 혐의다. 그러나 실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사진) 하원의원은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들어 탄핵안을 공식적으로 하원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탄핵안이 의회에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셔먼 의원은 탄핵안에서 “지난해 러시아의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코미 전 국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해임한 것은 헌법상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이자 회계사인 셔먼 의원은 현재까지 11선에 오른 민주당 하원의 중진 인사로, 트럼프 정부 들어 러시아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부터 줄기차게 탄핵을 요구해왔다.

소수 의견으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이를 당론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아직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탄핵안은 하원에서 정족수의 과반, 상원에서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원은 전체 435석 중 공화당이 241석을 보유, 194석의 민주당을 압도한다. 상원 역시 100석 가운데 52석이 공화당 소속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는 가정하에,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24명, 상원에선 공화당 의원 19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오히려 탄핵을 추진한 야당에서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러시아의 내통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는 등 ‘러시아 스캔들’이 계속 확산되는 형국이어서 이번 탄핵안 발의가 의외로 탄핵 정국을 앞당길 신호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