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최윤희 前합참의장 항소심서 無罪 석방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윤희(63) 전 합참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13일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이자 로비스트 함모(60)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봤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도 “시험평가결과서 일부 항목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지만 최 전 의장이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