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영무·조대엽 흠결 점입가경, 자진 사퇴가 道理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갈 길 바쁜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두 후보자의 흠결은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부적격’ 수준이었는데, 최근 국민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새롭게 공개되는 등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송 후보는 심각한 남북 무력 충돌로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기리는 날에도 골프를 치는 등 일반 국민보다 못한 안보관을 가진 것은 아닌지조차 의심케 한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마감날인 지난 11일 이후 언제든 임명을 강행해도 되지만, 여당이 2~3일간의 말미를 요청했고 그 시한도 다 됐다.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송 후보자는 1차 연평해전 때 ‘승리의 주역’이라며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이 훈장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지만, 더 한심한 것은 전역 뒤 이를 기리기는커녕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연평해전 발생일에 골프장에 있었다고 한다. 최근 5년 간 군 골프장 이용 횟수만 295회라고 한다. 최소한의 군인정신이라도 있다면 순국 장병들을 추모하고 안보 고취에 앞장서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인사가 어떻게 해군 최고 지휘관 자리까지 올랐는지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방산업체에서 30개월간 2억4000만 원, 로펌 고문으로 33개월간 9억9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음주운전 은폐, 위장전입 문제는 차치하고 국방개혁을 수행할 자격도 없다. 조 후보자 역시 음주운전 경력에다 본인이 사외이사로 경영에 관여했던 회사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자 행태는 장관 자격 미달도 넘어 파렴치 수준이다. 오죽하면 유인태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이었으면 잘렸을 사람”이라고 했겠는가. 정권 초기임에도 이례적으로 ‘지명 철회’ 여론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임명 못할 정도의 흠결은 아니다”며 임명 강행을 시사하고 있다. 지명 철회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일 것이다. 두 후보자는 문 대통령을 위해서도,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도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道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