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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4일(金)
대학 자율성 역행하는 文대통령 ‘大入 전형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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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던 대선 공약을 빈말로 돌리고 있다.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 중의 하나가 대입(大入) 전형료”라며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형료의 실상부터 외면한 포퓰리즘의 또 다른 전형이라고 할 만하다.

대학의 생명은 자율성이다. 전형료를 대학이 책정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한 취지도 다르지 않다. “수시는 10만 원 안팎, 정시는 4만 원대로, 1인당 최대 100만 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문 대통령 지적은 사실이지만, 대학이 부당하게 과다한 전형료를 챙기는 게 아니다. 대학은 교육부령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라 12개 항목의 실질적 비용을 책정하고, 지출 후 잔액은 되돌려준다. 전형 방법도 복잡다기하다. 같은 이름의 전형도 대학마다 절차·방식이 달라서 소요 비용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전형료 무료인 대학도 있지만, 여러 대학, 여러 전형에 응시하면 만만찮은 부담은 불가피하다.

오죽하면 어느 대학 입학처장은 “실제로 대입 현장에서 전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인하 주장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소연하겠는가. 그러잖아도 등록금 규제 등 자율성 훼손이 대학 발전을 막고 있다. 전형료를 무리하게 인하하게 하면 부족분은 교비에서 충당해야 한다. 비현실적이면서 대학 자율성에 역행하는 전형료 규제는 강행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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