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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4일(金)
脫원전 강행, 5년 뒤 감사·特檢 얘기 또 나오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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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많은 전문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원전 행보가 강제 집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는 14일 신고리 5·6호기 원전(原電)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한수원이 공기업임을 고려할 때, 예상됐던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현장과의 갈등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수원은 당장 1000억 원대의 손실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문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른 중단결정 과정의 위법 소지도 큰 만큼 이사들은 사후 ‘배임’ 추궁을 받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정권 장악력이 약해지면 외압 의혹이 폭로될지 모른다. 문 정부가 과거 정권 적폐라며 다시 파헤치는 4대강 사업과 사드 배치 등과 비교하면, 다음 정권에서 따져볼 일이 훨씬 많을 것이다.

문 정부는 이제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배심원단에 영구 중단 여부 결정을 맡기는 수순에 돌입하게 됐다. 공정률 28.8%, 총 사업비 8조 원이 넘는 신고리 5·6호기가 폐쇄되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수많은 일자리도 날리게 된다. 새로 지을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원전 1·2호기의 절차까지 멈추면서 모두 원전 6기 건설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문 정부 임기 동안의 에너지 수급과는 상관 없지만 10~20년 뒤엔 에너지 재앙이 올지 모른다.

이런 와중에 ‘(전력)수요 전망 워킹그룹’이 2030년 전력 최대수요를 101.9GW로 예측한 전망치 초안을 내놓았다. 2년 전 전망보다 10%, 11.3GW나 뚝 떨어뜨린 수치다. 원전 기준으로 11기를 안 지어도 된다는 말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라지만 ‘코드 전망’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분야는 주로 전기 다소비 업종이고, 신재생 에너지는 안정적이지 않아 중장기적으로 전력예비율을 넉넉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

2012년의 전력대란은 직전 노무현 정부가 전력 수요를 부실 예측하고 발전소를 짓지 않은 것이 근원이다. 지금 여유가 생긴 것도 그 후 신규 원전을 가동한 덕분이다. 탈원전 미망에 사로잡혀 전력 백년대계까지 허문다면 다음 정권에서 또다시 감사·특검(特檢)·배임·농단 등의 얘기가 나오지 않겠는가. 공약이라도 잘못된 정책의 시정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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