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2.20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설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4일(金)
잠재성장률 2%대 첫 추락…‘성장’없인 일자리도 없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국은행이 13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6년부터 5년간 2.8∼2.9%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2%대로 추락한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젠 3%대 성장은 여간해선 기대 난망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공개 고백했다는 의미도 된다. 민간연구소 등이 이 정도 수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내놓은 적은 있다. 하지만 한은이 2%대로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1년부터 5년간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연평균 4.5∼5.2%였던 점에 비춰보면 15년 만에 반 토막 났다. 고속성장 신화가 아직도 머릿속 깊이 남아 있는 우리에겐 충격적인 소식임이 분명하다. 2030년 이후엔 한국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도 있었던 터라 더욱 그렇다.

수치 하락만큼 그 원인도 심상찮다. 한은은 “서비스업 발전 미흡과 높은 규제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자본 축적이 부진한 게 주원인”이라고 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기술 등 생산 요소를 총투입해 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서, 국가의 중장기 기초체력을 말해주는 지표이다. 이를 높이려면 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리든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 같은 저출산·고령화 여건에서 노동·자본의 투입은 한계가 적잖다. 생산성 향상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최선의 방책이라는 얘기다. 그 방식도 혁명적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활동 자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는 필수적이다. 적극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절실하다. 그중 핵심이 노동개혁임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 이와는 역행하는 정책들만 양산하고 있으니 갑갑할 뿐이다. 노동개혁에 총력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공공기관의 성과급 도입 중단과 ‘비정규직 제로’ 방침을 선언하고 나섰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때 반대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문 정부 들어 ‘일자리’ 구호만 요란할 뿐 ‘성장’이나 ‘구조개혁’ 단어는 거의 종적을 감췄다는 점이다. 대신‘포퓰리즘 성장’에 기댄 추경 타령만 할 뿐이다. 문 정부 경제팀은 지금이라도 ‘진짜 성장’ 없이는 일자리도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상기했으면 한다.
[ 많이 본 기사 ]
▶ 배우 김지현, 이윤택 성폭행 폭로 “임신했고 낙태했다”
▶ 쇼트트랙 김아랑, 노란 리본 눈길… 일베는 IOC에 신고
▶ “영미∼ 기다려” 컬링 김은정의 안경 속 카리스마
▶ 인도의 ‘마녀 사냥’…친척들이 나체로 조리 돌려
▶ 기무부대 소속 원사 승용차서 숨진 채 발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강제성없는 性관계”주장에 “똥물 퍼붓고싶어”분노폭발 피해자 김수희·김지현 씨 “고소 위해 변호사와 협의” 해체 발표한‘연희단거리패..
mark쇼트트랙 김아랑, 노란 리본 눈길… 일베는 IOC에 신고
mark“영미∼ 기다려” 컬링 김은정의 안경 속 카리스마
배우 김지현, 이윤택 성폭행 폭로 “임신했고 낙태했..
“팀추월 팀워크 의혹 밝혀달라” 靑청원 하루만에 ..
롤러코스터 탄 비트코인… 폭락 2주만에 2배 ‘껑충..
line
special news 런웨이 밖으로 나온 모델들 ‘예능’에 우뚝 서다
TV 프로그램서 종횡무진… 방송가 ‘모델테이너’ 바람한혜진 ‘나 혼자 산다’로 인기 빈틈있는 털털한 캐릭..

line
“美와 통상전쟁 보복책·우군확보 필요” 中, 한국과..
“외교·경제역량 총동원… 對美신뢰 재구축해야”
창원에만 16명…‘광역인듯 광역아닌’ 기초단체장 출..
photo_news
배우 조민기, ‘성희롱 발언’ 논란 …소속사 “악..
photo_news
부하 아내 ‘문자 유혹’ 승승장구 美 장성 강제전..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춤이 일깨워준 ‘숨겨진 욕망’… 소녀, 여인이 되다
[인터넷 유머]
mark천국에서는… mark일곱 번 졸도한 사나이
topnew_title
number 인도의 ‘마녀 사냥’…친척들이 나체로 조리 ..
‘3분 16초 86’ 공동 금메달…“정말 말도 안돼..
비인기 설움 보듬은 기업들 ‘갓성빈’ ‘갈릭 걸..
“흘린 땀의 무게는 같다”… 비인기 종목에 박..
‘청렴특별市’라더니…‘부패방지’ 2년 연속 4..
hot_photo
이슬람 최고성전서 보드게임 즐..
hot_photo
“앗! 내 옷”… 연기 중 상의 후크..
hot_photo
앞니 3개 부러졌지만… 오현호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