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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4일(金)
잠재성장률 2%대 첫 추락…‘성장’없인 일자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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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3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6년부터 5년간 2.8∼2.9%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2%대로 추락한 점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젠 3%대 성장은 여간해선 기대 난망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공개 고백했다는 의미도 된다. 민간연구소 등이 이 정도 수준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내놓은 적은 있다. 하지만 한은이 2%대로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1년부터 5년간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연평균 4.5∼5.2%였던 점에 비춰보면 15년 만에 반 토막 났다. 고속성장 신화가 아직도 머릿속 깊이 남아 있는 우리에겐 충격적인 소식임이 분명하다. 2030년 이후엔 한국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도 있었던 터라 더욱 그렇다.

수치 하락만큼 그 원인도 심상찮다. 한은은 “서비스업 발전 미흡과 높은 규제로 생산성이 하락하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자본 축적이 부진한 게 주원인”이라고 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노동·기술 등 생산 요소를 총투입해 물가 자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서, 국가의 중장기 기초체력을 말해주는 지표이다. 이를 높이려면 노동과 자본 투입을 늘리든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 같은 저출산·고령화 여건에서 노동·자본의 투입은 한계가 적잖다. 생산성 향상이 성장률을 끌어올릴 최선의 방책이라는 얘기다. 그 방식도 혁명적이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활동 자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는 필수적이다. 적극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도 절실하다. 그중 핵심이 노동개혁임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 들어 이와는 역행하는 정책들만 양산하고 있으니 갑갑할 뿐이다. 노동개혁에 총력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공공기관의 성과급 도입 중단과 ‘비정규직 제로’ 방침을 선언하고 나섰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때 반대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의 발목을 계속 붙잡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문 정부 들어 ‘일자리’ 구호만 요란할 뿐 ‘성장’이나 ‘구조개혁’ 단어는 거의 종적을 감췄다는 점이다. 대신‘포퓰리즘 성장’에 기댄 추경 타령만 할 뿐이다. 문 정부 경제팀은 지금이라도 ‘진짜 성장’ 없이는 일자리도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상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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