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4.27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6일(日)
“성 경험 확인하겠다”…50대 교사, 여고생 제자 상습 추행
법원 징역 6년 선고…“학생 보호 본분 망각하고 범행, 죄 무겁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상담을 빙자해 학교 안에서 여고생 제자를 수시로 추행한 5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7시 20분께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과 관련해 상담해 주겠다”며 제자 B양을 학습 준비실로 불렀다.

그는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이 있느냐”, “내가 직접 확인해주겠다”는 등 말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B양이 머뭇거리며 거부하자 인상을 쓰며 겁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시작한 성추행은 한참 동안 계속됐다.

다음날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B양을 같은 장소로 불러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그는 한 달여 사이 4차례 B양을 학습 준비실, 교무실 등에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을 보호, 감독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교사 신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장래 성장 과정에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장기간 교사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NYT “평양이 미끼 던졌고, 서울은 물었다”
▶ “김정은, ‘비상사태 준하는 통제’ 지시…자본주의 경계”
▶ ‘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유예
▶ ‘단역배우 자매 사건’ 피고소인들, 자매 모친 억대 손배소
▶ “北, 핵무기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 0%… 낙관적인 태도 금..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남북 정상이 27일 오전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에서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역사적인 ‘2018 남북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
mark“김정은, ‘비상사태 준하는 통제’ 지시…자본주의 경계”
mark警 “김경수 계좌추적·통신조회 영장도 檢서 기각”
김정은 수행단, 김여정 김영남 리수용 등도 방남
文대통령, MDL로 나가 김정은 맞아…신뢰쌓기 첫..
文대통령 글귀 조작 사진 SNS 유포…“남북회담 흠..
line
special news ‘8억 체납’ 신은경, 회생절차 개시…세금납부 유..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배우 신은경 씨에게 법원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26일 법..

line
‘장애인구역 불법주차’ 했다가 동거녀 들통난 검사
NYT “평양이 미끼 던졌고, 서울은 물었다”
‘단역배우 자매 사건’ 피고소인들, 자매 모친 억대 ..
photo_news
빌 코스비 연쇄 성폭행 유죄평결…여생은 감옥..
photo_news
웜비어 부모, 美법원에 北정권 고소…“아들 고..
line
[김승호의 ‘운명’을 경영하라]
illust
옷차림이 天命 불러…‘패션 포기’는 좋은 운명 포기하는 것
[인터넷 유머]
mark학사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 mark초보 공무원
topnew_title
number 강정호 미국 비자 발급…피츠버그, 합류 공..
“김사랑, 2m 높이 구멍으로 추락해 오른발 ..
[단독]대통령 개헌안 국무회의 통과때 국무..
“北, 핵무기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 0%… 낙..
‘특활비 상납’ 국정원장 3명 징역 5∼7년 구..
hot_photo
문 닫힌 北 장재도 포진지…한반..
hot_photo
외계인·도깨비 등 판타지 거쳐…..
hot_photo
박봄, 8년 묵은 암페타민 시비 재..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