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1.2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데스크시각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공론화에도 원칙 있어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박양수 전국부 부장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문제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처럼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정책 사안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급제동 걸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환경과 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철학과 시각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되지만, 중요한 두 가지 국가적 과제에 완전히 다른 절차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영 마뜩잖다. 사드 배치를 놓고 절차적 적법성을 문제 삼은 게 엊그제 일인데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일시중단 결정 과정은 마치 국회에서 ‘날치기’ 법안 통과시키는 것과 흡사했다. 앞으로 3개월 내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완전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향후 펼쳐질 갈등 상황을 예고하는 전주곡처럼 여겨진다.

공론화 과정은 중요하다. 공론화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이 모여 조율 과정을 거쳐 최선의 결정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전혀 딴판의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극적인 합의점을 찾아낼 수도,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화제를 잠시 돌려 본다. 행정자치부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4년 11월 이후 그동안 8차례 지역순회 토론회를 열어왔다. 건축과 산업, 환경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에서다. 그동안 지역 문제가 연관된 수많은 규제를 제거하는 성과를 냈지만, 행자부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꼽은 가장 극적인 사례가 바로 ‘내장산관광호텔’ 건이다.

내장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내장산관광호텔은 지난 1981년에 준공돼 25년간 관광객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처였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 부도로 경매로 나온 것을 이 지역 해동그룹이 2014년 12월 사들였다. 건물 매입 당시 노후 정도가 심해 폐허가 되다시피 한 상태여서 매입자는 해체와 신축을 결정했다. 경제성을 고려해 10층 규모의 관광호텔을 지으려 했지만, 계획관리지역 내에선 4층까지만 건축이 허용돼 있었다. 또 호텔 부지 일부가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어 사실상 호텔 신축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이에 행자부와 정읍시, 환경부, 산림청 관계자들이 2015년 7월 끝장 토론회를 열어 해결책을 찾아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산지관리법’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지침’을 적용하게 되면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의한 호텔 신축이 가능하므로 보전산지 해제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낸 것이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호텔 덕분에 이 지역에선 2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8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굳이 이 사례를 끄집어낸 이유는 딴 데 있지 않다. 생각이 서로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이 모여, 난해한 퍼즐처럼 보였던 지역의 난제를 공론화한 뒤, 창의적인 발상으로 슬기롭게 풀어낸 과정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드와 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찬반 논리와 의견이 팽팽히 맞선 이유는 국가의 안위와 장래가 걸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럴수록 정확한 근거와 법적 절차에 따라 공론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yspark@
e-mail 박양수 기자 / 전국부 / 부장 박양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미사일 잠잠?…몸무게 40kg 급증 김정은 건강이상설
▶ 場마당 USB로 엿본 自由… “김정은에 환멸 脫北했다”
▶ 한샘 피해여성, 왜 성폭행 이후 ‘ㅎㅎ’ 카톡 보냈나
▶ 몸무게 3배 이상 든 ‘작은 거인’ 슐레이마놀루 타계
▶ KIA 나지완, 방송국 기상캐스터 양미희씨와 결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북한이 60일 넘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해외 매..
mark한샘 피해여성, 왜 성폭행 이후 ‘ㅎㅎ’ 카톡 보냈나
markKIA 나지완, 방송국 기상캐스터 양미희씨와 결혼
김정은, 최룡해 내세워 황병서 처벌… 北 무슨..
귀순 북한 병사 스스로 숨 쉬어…“의식 못찾고..
場마당 USB로 엿본 自由… “김정은에 환멸 脫..
line
special news SNS에서 팬·감독 등 무차별 비하한 김원석..
SNS 통해 지역감정 조장에 대통령 비하까지마무리 캠프 치르다 20일 오전 귀국 조치, 한화 곧..

line
시진핑 특사, 나흘간 방북후 귀국…김정은 면..
지진 진앙서 4~5㎞ 떨어진 내륙 논에도 액상화..
여의도 덮친 司正 강풍… 친박계 전반으로 수..
photo_news
몸무게 3배 이상 든 ‘작은 거인’ 슐레이마놀루 타계
photo_news
이요원 “미란·세빈 언니 덕에 애교가 절로 나왔어요”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50) 61장 서유기 - 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음주에 관한 법률
mark통계로 본 남자와 여자
topnew_title
number 익사·실종 사건 가평 노부부 친딸·교주 구속
서울대 교수, 10년간 논문 공저자로 아들 올..
수능날 지진시 감독관이 ‘대피 결정’…교사들..
현장실습 특성화고생 또 사망…“현장 곳곳이..
전북 이어 전남 순천만 철새 분변 AI도 고병..
hot_photo
‘극비 결혼’ 개리, 아빠 됐다…“부..
hot_photo
카밀라 카베요 ‘하바나’, 뒤늦게 ..
hot_photo
방송인 김정민, 전 남친 재판서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