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최저임금 상승률, 노동생산성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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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분석 결과

全산업 생산성 5.3% 늘 동안
최저임금은 46.7%나 치솟아
음식점업 생산성은 8% 감소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전산업 노동생산성에 비해 10배가량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가장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음식점·주점업의 경우, 같은 시간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해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부가가치 노동생산성(투입되는 노동력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은 105.3(2010년=100 기준)으로 2010년부터 6년간 5.3% 향상됐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110원에서 6030원으로 46.7%나 올랐다.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비해 거의 10배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고, 내년에는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2010년 기준으로 8년간 83.2%나 상승하게 된다. 노동을 투입했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데 비해 인건비 부담은 지나치게 높아진 것이다.

최저임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노동생산성을 점검해 보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2010년 100에서 지난해 104.7로 4.7% 상승하는 데 그쳤다. 특히 하위분류 산업군 중 음식점·주점업의 노동생산성은 92로 오히려 8.0%가 떨어졌다. 자영업자 증가로 경쟁이 심화된 ‘생계형 창업’ 분야의 매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 인건비만 계속 오른 탓으로 풀이된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생산성 뒷받침이 없는 임금 상승은 결국 고용 축소와 대량의 폐업 사태를 일으킨다”며 “고도의 전문화·특성화 및 대형화 등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