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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정부, 北에 군사·적십자 회담 제의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北 계속 거부하는데… 文정부이후 대북접촉 승인 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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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만 반복… 저자세 논란
대화 주도권 北에 뺏길수도


정부가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의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대북 대화 저자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54건의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승인을 내주고, 수차례 대화 요청을 해왔지만, 북한은 민간단체의 방북은 물론 대화 요청을 거부해왔다. 이 때문에 자칫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인정받으려다 남북 대화 주도권 자체를 북한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 건수는 총 54건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았던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측의 방북이 북측의 거부로 무산된 이후에도 정부는 일관되게 ‘민간교류 유연 검토’ 입장을 재확인하며 거의 매주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승인을 내주고 있다.

북한은 올해에만 벌써 11번째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남·대외적 공격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 대화 제의는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 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은 핵 문제는 남측과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북한은 “상전에게 먼저 찾아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맹비난했다. 지난 6일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북한은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선임자들(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이 담긴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화 가능성은 다소 열어놨었다.

정부는 이날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한 것과 별도로 또다시 북한에 응답을 요청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두 회담 제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은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호소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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