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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北에 군사·적십자 회담 제의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文 ‘베를린구상’ 본격화…‘적대행위 중단’ 南北 인식차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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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주석(오른쪽) 국방부 차관이 17일 오전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열자는 대북 제의를 발표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군사회담 제의 배경·전망

北 일단 대화응할 가능성 커
성사땐 33개월만에 軍접촉

南, 남북 군통신망 복구 제안
군사분계선 긴장해소에 초점

北, 확성기 철거 의제올릴 듯
韓美군훈련 중단 요구할수도


정부가 17일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등 잇단 도발과 대화 거부에도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지를 얻은 남북 대화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군사당국회담 호응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남북 관계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장 완화 가능성 대 남북 입장 차 재확인 우려 = 우리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의제는 남북한이 총구를 서로 겨누고 있는 최전방 지역의 긴장 완화와 장기적으로 북핵폐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남북한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거의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지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남북간 통신은 사실상 두절된 상태다. 이 때문에 극히 우발적인 사건도 대규모 충돌로 번질 일촉즉발의 위험이 상존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이날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면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요구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번 군사당국회담에서 북측에 무인기의 대남 침투와 같은 긴장 유발 행위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우리 군이 지난해 초부터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맞서 가동 중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북한이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를 넘어서 포괄적인 군사 문제를 논의하자고 역제안할 경우 남북 간 입장 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에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한·미 연합훈련, 전략폭격기 B-1B 편대 실사격 훈련 등을 언급하며 문제 삼아왔다.

◇북한의 호응 및 군 통신선 복원 가능성 = 이번 군사당국회담 제의의 큰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한 적십자회담보다는 군사당국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회담 과정에서 다른 의제를 놓고 맞설 수는 있지만, 북한이 민감하게 여겨온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5월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인민무력부 명의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거절했었다. 북한이 국방부 제의에 응할 경우 남북은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을 한 지 2년 9개월 만에 군사당국 차원의 대화를 하게 된다.

정부가 북한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답변을 보내달라고 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동해지구 군 통신선과 함께 남북한 군 당국의 통신 채널이었지만, 지난해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반발한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그러나 서해 군 통신선은 산불로 인해 물리적으로 끊긴 동해 군 통신선과는 달리 북한이 가동할 경우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계기로 남북한 군 통신 채널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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