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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내년 최저임금 7530원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최저임금, 선진국처럼 업종·직종별 차등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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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휴가비 등 집계서 빠져
大-中企간 임금격차 더 벌어져
재계 “구조적 문제부터 손봐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영세사업체의 경영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기준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저임금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경제계에 따르면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프랑스·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 같은 항목이 최저임금 집계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많다는 분석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액(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으로,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1888만5240원이다. 이 계산에는 식비와 연월차 휴가비, 유급휴가비, 야근수당 등 복지 또는 변동형 수당은 제외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수당을 최소 15%만 계산해도 최저임금 연봉이 2171만8026원이 되고, 여기에 상여금까지 더해지면 연봉은 3000만 원에 가까워진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지만, 지급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 자영업자 등은 급격히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기 벅차다는 점도 문제다. 독일·일본·호주·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업종·직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 측이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경영난에 처한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2020년까지 매년 15.6% 인상) 수준을 넘어섬에 따라, 대체하기 쉬운 저 숙련·저 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업체의 도산 가능성도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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