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7.23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내년 최저임금 7530원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최저임금, 선진국처럼 업종·직종별 차등둬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상여금·휴가비 등 집계서 빠져
大-中企간 임금격차 더 벌어져
재계 “구조적 문제부터 손봐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영세사업체의 경영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기준으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최저임금제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경제계에 따르면 상여금이나 휴가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프랑스·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 같은 항목이 최저임금 집계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많다는 분석이다.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액(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으로,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1888만5240원이다. 이 계산에는 식비와 연월차 휴가비, 유급휴가비, 야근수당 등 복지 또는 변동형 수당은 제외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수당을 최소 15%만 계산해도 최저임금 연봉이 2171만8026원이 되고, 여기에 상여금까지 더해지면 연봉은 3000만 원에 가까워진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금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리지만, 지급능력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 자영업자 등은 급격히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기 벅차다는 점도 문제다. 독일·일본·호주·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업종·직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 측이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경영난에 처한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경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2020년까지 매년 15.6% 인상) 수준을 넘어섬에 따라, 대체하기 쉬운 저 숙련·저 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업체의 도산 가능성도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mail 정진영 기자 / 사회부  정진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소득 늘려준다며 血稅 지원… 최저임금 ‘돈먹는 하마’ 불보듯
▶ 최근 6년 최저임금 상승률, 노동생산성의 10배
▶ “알바 줄이고 내가 직접 근무할수밖에… 심야영업 안하고 운영…
[ 많이 본 기사 ]
▶ 美 ‘48조 슈퍼 핵 항모’ 취역식…트럼프 “미국의 힘, 세계 ..
▶ 하늘에서 얼린 돼지고기 ‘우수수’…가정 집 지붕에 구멍
▶ 김영주 고용부장관 후보자는?…농구선수 출신의 ‘노동계..
▶ “트럼프와 말섞기싫어 영어 못하는 척?”…아키에 미스터..
▶ “최저임금 1만원 되면 고액 연봉자가 더 혜택 볼 수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48조원 투입 美 차세대 핵 항모 계획…첫 번째 제럴드 포드 공식 취역“미국인 손으로 10만톤짜리 메시지 만들어”…트럼프, 국방예산 증액..
mark서울~부산 15분 주파 ‘총알 열차’ 美정부 첫 구두 승인
mark조리사들 700명분 삼계탕 만들다 ‘봉변’…복달임이 부른..
김영주 고용부장관 후보자는?…농구선수 출신..
‘물 폭탄’ 인천…침수 주택 지하서 숨진 90대 노..
하늘에서 얼린 돼지고기 ‘우수수’…가정 집 지..
line
special news 무슬림 ‘미스월드 호주’ 탄생에 “바꿔라” 항..
보스니아계 여성 “부정적으로 살기에 인생 짧아” 응수최근 ‘미스 월드 호주’에 선발된 보스니..

line
“최저임금 1만원 되면 고액 연봉자가 더 혜택 ..
“트럼프와 말섞기싫어 영어 못하는 척?”…아키..
한국당 “박근혜 재판 생중계, 인민재판 부활”
photo_news
항암치료 후 “회춘했다”… 흰머리가 검은머리로
photo_news
김병만 측 “수술 잘 마치고 회복…1∼2주 후엔 귀국 가능..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172) 57장 갑남을녀 - 5
illust
[인터넷 유머]
mark두가지만 잘하세요
mark모 여고 급훈
topnew_title
number 중견기업 오뚜기가 청와대 초대 받은 까닭은..
‘물난리 유럽행’서 레밍 막말까지…국민 분노..
여소야대에 다당체제…민주당도 한국당도 ..
“개처럼 짖어봐”…조건만남 여고생에 노예각..
한국이 덥다고?…지구 상에서 가장 뜨거운 ..
hot_photo
배우 서유정 “신랑 될 사람이에요..
hot_photo
‘부상 투혼’ 김정숙 여사, 밴드 묶..
hot_photo
“결혼전제로 만나 협박·폭언에 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