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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靑 ‘적폐청산특위 설치’ 않기로… 文 ‘1호 공약’ 수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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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국민통합 저해 우려
부처별 조사·재발방지책 마련
국무조정실서 총괄役 담당케

국정위 ‘별도 설치’ 입장 고수
靑과 최종의견 조율결과 주목
‘100대과제’발표전 결론날듯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1호 공약이었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약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같은 사안을 이중·삼중 조사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새 정부의 국민통합 행보 저해 등을 우려해 이 같은 수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적폐청산특위 설치 입장을 유지해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폐청산특위를 따로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의견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적폐 분석 및 조사,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되 따로 이를 총괄할 특위를 만들지는 않고 국무조정실이 해당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적폐청산특위 설치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 가장 먼저 제시된 1호 공약이지만, 이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상당히 이뤄진 데다 ‘블랙 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관련 사안 등에서는 후속 조치까지 마련되고 있는 만큼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면 중복 조사 등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청와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공약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의 안에 따르면 적폐청산특위는 올 연말쯤 설치되는데 이때까지 전 정권의 적폐 조사가 계속될 경우 국민통합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청와대가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독일 방문 등 순방외교에 집중해온 문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민생 행보에 주력하면서 화합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적폐 청산이 지나치게 장기간 부각되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핵심 공약도 현실적인 조건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히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앞서 적폐청산특위 설치 방침을 강하게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연말까지 적폐청산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국정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와의 의견 교환 과정에서도 적폐청산특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적폐청산특위 설치 여부에 대해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100대 국정과제 등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이르면 이때까지 최종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조율 작업이 계속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유민환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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