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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靑문건·제보조작… 코 꿰인 野, 판결·수사 ‘몸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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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민정 문건에 부담
판결앞둔 洪도 강성발언 자제

국민의당 제보조작 파장 확산
이용주·박지원 소환까지 거론

바른정당 황영철 檢수사받아
의원직 상실땐 교섭단체 탈락


자유한국당·국민의당에 이어 바른정당까지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의 운명이 좌우될 위기에 처했다. 야 3당이 ‘코가 꿰인’ 처지에 빠짐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칼날이 무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5년간 보좌관 월급 2억 원가량을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2일 검찰에 출두해 15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황 의원은 전날(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좌관과 지역사무소 책임자들의 급여를 어떠한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황 의원 지역구 후원회 사무소 간부 김모 씨를 기소한 상태여서 바른정당은 비상이 걸렸다. 국회의석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 요건에 턱걸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 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질 수 있다.

제1·2야당인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사정이 더 나쁘다.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포진한 한국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및 재판과 무관치 않은 데다 홍준표 대표마저 이른바 ‘성완종(전 경남기업 회장)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청와대가 최근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의심 메모’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실을 뒷받침하는 민정수석실 문건을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 파악과 함께 적폐 5범 중 한 명인 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표정은 복잡하다.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청와대의 추가 문건 공개 여부에 따라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파문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당원이 구속된 데 이어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전 대표까지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야 3당 모두 검찰 수사와 재판의 부담으로 인해 ‘대여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강한 야당’을 강조하던 한국당의 홍 대표는 지난 7·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예상과는 달리 ‘입조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당도 제보 조작 파문이 불거진 뒤 대여 투쟁 수위가 대폭 낮아졌다.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조작 공모 혐의가 짙어진 만큼 앞으로 국민의당이 대여 강경 투쟁을 벌이기엔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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