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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檢 KAI 수사, 前정부 防産비리 겨냥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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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 감사 발표도 몰아쳐
송영무 국방개혁 힘 실어주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1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 당일 이뤄졌다. 바로 이틀 뒤인 16일 감사원은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 및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대상으로 한 KAI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전개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핵심 전력증강사업인 수리온과 KT훈련기,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등과 관련된 방산비리를 겨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의 핵심 대상으로 강조했던 바이다. 해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군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으로 위축될 수 있는 송 장관으로서는 양손에 강력한 무기를 쥔 셈이다.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 방위산업 전반은 물론, 군 내부에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 및 감사의 탄착점은 KAI의 하성용 사장과 장명진 방사청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 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란 점을 내세워 KAI 사장에 올랐다는 설이, 장 청장은 박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동창이란 점이 방사청장 임명의 배경이 됐다는 설이 꾸준히 나돌았기 때문이다.

하 사장의 경우 최소 100억대 횡령 비자금을 조성하고 하청업체인 D사와 W사의 일감을 박탈해 폐업하게 만든 뒤 측근 회사인 T사와 H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아왔고 검찰도 관련 업체의 제보를 토대로 내사를 벌여왔다.

장 청장 등 방사청 관계자 3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1차 납품된 수리온헬기의 결빙성능 개선이 부당하게 미뤄져 해당 기간의 지체상금(배상금)으로 약 4571억 원을 부과할 수 없게 됐다며 장 청장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수리온헬기에 빗물이 새는 것을 포함한 각종 부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K9 자주포 조종 시뮬레이터 도입사업과 비행연습용 훈련기(KT-100) 도입사업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17일 검찰은 KAI에 대한 압수물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KAI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각종 회계장부와 사업자료뿐 아니라 인사·홍보팀 자료까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개발 원가 부풀리기에 따른 부당이득 혐의뿐 아니라 KAI가 연루된 방산 비리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KAI 방산 비리 수사가 정·관계 로비 수사로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충신·이정우 기자csjung@munhwa.com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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