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시대, 지방의회가 이끈다>“지방의회 전문성 보강해야 시민참여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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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서울시의회 TF 위원

“보좌인력이 주민소통 역할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등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형 국가에서 지방의회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의 하나가 정책보좌인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유진희(41·사진)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는 17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정책보좌인력 강화를 통해 생활임금 조례 등 시민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시정 등에 반영되는 기회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법연수원 34기인 유 변호사는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올라가면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도 커지나.

“시민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시정이나 도정에 반영될 기회가 증대할 것이고 지역 현안도 더 자주 공론화될 수 있어 시민의 참여 역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보좌인력 강화보다 시민의 의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선후의 문제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권, 조례 제정 및 개정청구권, 단체장·지방의원 소환권, 주민감사 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주민참여 예산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은 시민참여는 시민 개개인이 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실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방의회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광역의원 1인당 어느 정도 보좌인력이 적정한가.

“광역의원의 보좌인력은 개인비서 역할보다는 조례안 발의, 검토,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등 정책적 역할을 하고 해당 상임위별 지역 현안이 시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