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기 연속 0%대 성장 전망… 규제완화로 투자유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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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銀 성장전망치 분기 환산

0.6~0.8% 수준에서 맴돌듯
“투자·고용·소득 선순환 유도”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전년 대비)로 상향 조정했으나, 분기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올 1분기 1.1%의 ‘깜짝 성장’ 이후론 줄곧 내년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0%’ 대 저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마저 2%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기업규제 완화, 서비스업 발전 등을 통해 성장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17일 한은과 KB증권 등에 따르면, 올해 연간 성장률은 한은의 7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기존 2.6%에서 2.8%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2018년은 기존 2.9% 성장 전망이 유지됐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기존 2.6%에서 2.8%로, 하반기 역시 2.7%에서 2.9%로 각각 0.2%포인트씩 상향됐다. 이를 분기별로 환산해본 결과, 이미 발표된 올해 1분기를 제외하고 내년 4분기까지 모두 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올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6∼0.7% 증가에 그치고, 2018년에도 0.6∼0.8%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한은은 수출과 투자 호조 등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고 이주열 총재는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전제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여전히 한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실제로 성장률은 2014년 3.3%를 빼곤 2015년과 2016년 각각 2.8%에 그쳤고, 2017년 2.8%, 2018년 2.9%로 전망한 것은 국내 경제의 저성장 지속 가능성을 한은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지난 13일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처음으로 2%대(2.8∼2.9%)로 낮추기는 했지만 저성장 경제 구조 탈피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기술과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들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성장을 말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2001∼2005년) 4.8∼5.2%에 이르렀으나 불과 15년 사이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추락했다.

나중혁 KB증권 연구원은 “잠재성장률 상승은 생산요소의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는데,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기술, 서비스업의 발전, 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 연구원은 이어 “자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 규제 완화와 국내 투자에 대한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며, 투자 유인을 통한 고용 증가와 소득 개선,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이클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