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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최저임금 인상 半 이상을 세금으로 준다는 反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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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 1항이 그것이다. 시장경제는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체제다. 최저임금제(헌법 제32조) 및 경제민주화 조항도 있지만 시장경제의 보완 수단일 뿐,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시장 실패나 사회적 약자, 경쟁의 패자 문제는 ‘복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지만, 수요와 공급 시스템에 과하게 개입하면 시장경제는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 시급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올린 7530원으로 15일 결정했다.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는 2000년 이후 최고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노동생산성 증가의 10배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과도한 폭도 문제지만, 인상분의 절반도 넘는 9.0%포인트만큼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시장경제 시스템에 반(反)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15위지만, 국민소득 대비로는 8위다. 지금도 낮지 않은데, 목표를 정해두고 득달같이 올리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2만 명이고, 이 중 84.5%가 30명 미만의 중소·영세 업체에서 일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산한 추가 부담 인건비는 15조2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잖아도 소상공인 중 27%의 한 달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못 미친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선택지는 인력을 줄이거나, 사업을 접거나, 그도 저도 아니면 범법자가 되는 것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다음 날 30 명 미만 업체에 이번 인상률과 최근 5년 인상률(7.4%)의 차이 9%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 3조 원 가량을 지급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정부도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임금을 국가가 ‘강제’하고, 세금으로 그 손실을 보장해주는 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다. 사기업의 임금을 이처럼 광범위하게 보전해주는 일이 유례가 없는 이유다. 2020년 기업 추가 부담이 81조 원으로 부풀어 오른다고 한다. 반대로, 자영업 구조조정은 가로막는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고, 물가 상승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크다. 일반 국민은 세금과 인플레이션 부담을 동시에 져야 할 처지다. 경제의 앞날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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