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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對北 군사회담 제의…시기·의제 모두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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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는 21일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제의한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열어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은 물론 최근 무인기 남침까지 자행하는데, 또다시 대북(對北) 저자세임은 물론, 기존 도발에 대한 ‘면죄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와도 엇박자를 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군사회담을 제안하더라도 기존 도발에 대한 규탄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수순도 잘못이다.

이번 군사회담 제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본격화하는 상황이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많다.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거듭 묵살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군사적 긴장 행위 중지를 명분으로 북측에 군사회담을 제안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를 이완시키는 행위다. 미국은 북한 김정은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을 검토하고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제재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 제의가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군사회담이 열리면 북한은 대북 심리전과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들고 나올 것이다. 지난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자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5월 제7차 당대회 결정서에서 “심리전 방송과 삐라 살포를 비롯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올들어 한반도 상황은 더 악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명분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중단할 경우, 유일한 ‘비대칭 전력’이자, 근본적 북핵 대책인 북한 레짐 체인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카드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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