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애인 여객선 접근권 보장하라” 인권위 권고 수용

해양수산부가 장애인 여객선 접근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해 해수부와 한국해운조합에 장애인 여객선 접근권을 보장하고 선박·항만시설 이용 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결과 이들 기관이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지난 2006년 1월 28일 시행됐음에도 건조된 선박에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선박 탑승 거부 사례 등이 생겨나자 2015년 직권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해 8월 이들 기관에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수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선박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선박설비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시정명령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여객선 승·하선 시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통행에 적합하도록 부잔교(浮棧橋)와 차도선(車渡船)의 바닥표면 재질에 관한 사항도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등에 연내 반영할 예정이다.

한국해운조합도 총 59개 내항여객수송사업체에 인권위 권고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편의시설 설치 등 경영지도와 홍보를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