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9.20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우병우 재판서 “하!” 코웃음…‘법정소란’ 과태료 50만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증인신문 도중 소리내 비웃어…국정농단 재판 소란행위 첫 과태료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7일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방청객이 실제 법정 소란 행위를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 전 수석의 공판을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백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백씨는 2015년 1월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에서 비위 조사를 받으며 ‘회유·억압·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방청석에서 이 같은 증언을 듣던 50대 여성 A씨는 크게 “하!” 소리를 내며 코웃음을 쳤다.

재판부는 그 즉시 해당 여성을 일으켜 세우고는 “뭐가 그렇게 웃기시느냐.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소리 내서 웃습니까”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진행하던 증인신문을 잠시 휴정한 뒤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어 “재판부 합의 결과 감치는 하지 않고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며 A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퇴정시켰다.

이에 A씨는 “정숙해야 하는 걸 아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트럼프 순서되자 자리 박차고 나간 北대사…“연설 보이콧..
▶ 청주 20대 나체 여성 살해 용의자 긴급체포
▶ 백제 무왕·선화공주 무덤?…익산 쌍릉 100년만에 발굴
▶ ‘독일 망명객’ 조영삼 “사드반대·文정부 성공” 분신
▶ 강정호 “모든 게 내 잘못…야구 떠나면 할수있는게 거의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내달 1일부터 8일간 황금연휴사드 보복 여파 여행지서 제외美동아태소위원장 “對韓 보복北에 했다면 비핵화됐다” 일침중국이 오는 10월..
mark트럼프 순서되자 자리 박차고 나간 北대사…“연설 보이..
mark청주 20대 나체 여성 살해 용의자 긴급체포
“北 완전파괴” 세계를 긴장시킨 트럼프 ‘무서운..
“신군부, 최규하 체포 시도… 中情장악뒤 독자..
보안 엉성… “아이폰Ⅹ(10)? 아이폰Ⅹ(NO)다..
line
special news 백제 무왕·선화공주 무덤?…익산 쌍릉 100년..
‘무왕 묘’ 통설 논란 속 피장자·축조방법·석실규모 등 규명 전북 익산에 나란히 조성된 백제 고..

line
호주 선수 방북기 “오전 6시, 호텔 위로 미사일..
‘김영란법’ 1년… “식당 매출 반토막…직원 70..
‘욕망’에 스러지는 마을… ‘사슴섬’이 아프다
photo_news
강정호 “모든 게 내 잘못…야구 떠나면 할수있는게 거의 ..
photo_news
판박이 연기… 배우 발목잡는 ‘자기복제의 늪’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12) 59장 기업가 - 5
illust
[인터넷 유머]
mark결혼 예절 3
mark결혼 예절 2
topnew_title
number ‘女비서 性추행 피소’ 김준기 동부회장 조만..
‘퇴장 고자질’부터 ‘불륜’까지…축구선수들의..
민주 “크로스 票체크” vs 한국 “당론으로 否..
“나 대통령 비자금 관리자야”…골드바 등 1..
직장인 “61세까지 일하고 싶지만 50세가 마..
hot_photo
위험천만 아찔… 간이의자에 앉..
hot_photo
방한 베컴, 한국대표팀에 “경기 ..
hot_photo
‘멜라니아·이방카’ 성형수술에 수..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