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24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우병우 재판서 “하!” 코웃음…‘법정소란’ 과태료 50만원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증인신문 도중 소리내 비웃어…국정농단 재판 소란행위 첫 과태료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7일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방청객이 실제 법정 소란 행위를 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 전 수석의 공판을 열어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백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백씨는 2015년 1월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에서 비위 조사를 받으며 ‘회유·억압·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방청석에서 이 같은 증언을 듣던 50대 여성 A씨는 크게 “하!” 소리를 내며 코웃음을 쳤다.

재판부는 그 즉시 해당 여성을 일으켜 세우고는 “뭐가 그렇게 웃기시느냐.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소리 내서 웃습니까”라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진행하던 증인신문을 잠시 휴정한 뒤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어 “재판부 합의 결과 감치는 하지 않고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며 A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퇴정시켰다.

이에 A씨는 “정숙해야 하는 걸 아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아내 몰래 몽땅 넣었다 ‘쫄딱’…비트코인 이혼상담 ‘폭주’
▶ 도심 제한속도 60→50㎞…한잔 마셔도 ‘음주’ 잡힌다
▶ ‘나경원 파면’ 국민청원 3일만에 20만명 육박
▶ 中, 괌 1만m 심해에 美핵잠수함 ‘도청장치’
▶ 고대 올림픽, 올리브기름 바르고 ‘알몸 경기’… 엿본 여성..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거액 투자뒤 손해로 부부갈등“어떻게 나몰래 … 치가 떨린다”법률사무소에 이혼문의 폭주“가정경제 무너뜨렸다면 책임”“신랑이 ‘마통’(..
ㄴ 韓진출 ‘中거래소’에 15만명 줄섰다
ㄴ 고객돈을 거래소 대표명의 계좌로 … 가상화폐 관리 엉망
北 “2월8일 강릉아트센터·11일 국립극장 예술단 공..
세계 1위 나달, 호주오픈 8강전 5세트서 기권 탈락
고대 올림픽, 올리브기름 바르고 ‘알몸 경기’… 엿본..
line
special news ‘나경원 파면’ 국민청원 3일만에 20만명 육박
최단 기간에 답변 요건 채울 듯…위원직 박탈 권한은 조직위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평창동계올림..

line
김현희 “KAL기 폭파는 88올림픽 막기위한 임무였..
도심 제한속도 60→50㎞…한잔 마셔도 ‘음주’ 잡힌..
中, 괌 1만m 심해에 美핵잠수함 ‘도청장치’
photo_news
“귀신이라도 본 줄”…멀쩡히 걸어나간 사지마..
photo_news
‘베트남의 전지현’ 민항 한국어 앨범 내고 한국..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시한부 남자와 거리의 여자, 한 달 간의 ‘치명적 사랑’
[인터넷 유머]
mark저금통 샀다가 혼난 게임광 남편 mark못생겼다는 말 대..
topnew_title
number 상무 축구선수, 괌서 한국인 여성 성폭행 혐..
‘한국=조세회피처’ 오명 벗어…EU, 조세 블..
‘박항서 기적’ 베트남, 카타르 꺾고 AFC U-..
손인사 나누다 28명 사상자낸 고속버스 운전..
검찰 조여오자… MB, 법률팀 꾸려 맞대응
hot_photo
김소현 ‘물오른 20살 미모’
hot_photo
GFC02 계체량 나타난 글리몬걸
hot_photo
‘섹시’ 청하, 매력 담은 새앨범 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