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7.11.2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정치일반
[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17일(月)
“朴정부 문건 1000여건 또 발견… 위안부·세월호 내용 포함”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정농단 본격화 시기’ 靑회의 문건…‘제2의 김영한 비망록·안종범 수첩’ 되나
靑, 위안부·세월호·국정교과서 관련 ‘불법행위’ 가능성 비쳐 수사 영향 주목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이어 17일 정무수석실 사무실에서도 이전 정부 시기에 작성된 문건들이 대거 발견되면서 국정농단 재판과 검찰의 추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추가 문건이 앞서 국정농단 수사에 큰 영향을 준 ‘김영한 비망록’이나 ‘안종범 수첩’ 못지않게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문건 성격과 증거능력 등을 따져 봐야 해 섣부른 예단은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 발표를 종합하면 이날 발견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11월 1일까지 작성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254건을 비롯해 총 1천361건에 달한다.

이미 분석을 마친 254건에는 삼성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 사항이 포함됐다.

청와대 발표만으로는 문건이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어렵지만,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지시사항을 담은 메모 254건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비슷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망록은 김영한 전 수석이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가 연루된 근거로 여겨진다.

나아가 추가 발견 문건이 미르·K재단 모금, 삼성의 승마 지원 등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2015∼2016년의 비서실장 지시 사항을 다루고 있어 김영한 비망록보다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비망록은 2015년 1월까지를, 추가 문건은 그 이후인 2015년 3월 이후의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을 기록했다.

문건이 김영한 비망록이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처럼 자필 메모가 아니라 청와대가 ‘회의 결과’ 공유를 목적으로 생산한 문서라는 점은 자료로서의 무게감을 더하는 부분이다. 반면 다수의 관계자가 참여한 공식 회의 내용인 점에서 뇌물과 부정 청탁, 위법·부당 지시 등과 직결되는 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는 정반대 해석도 있다.

시선을 끄는 부분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을 발견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청와대가 직접 위법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검찰이 자료를 넘겨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문건이 이병기·이원종 비서실장 재직 기간 생산된 만큼 이들 두 전임 비서실장이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특검과 검찰은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재판과 수사에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문건에 위안부 합의 등 국정농단 사태 이외의 사안과 관련한 불법행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전 정부를 향한 ‘적폐청산형’ 사정수사가 전방위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미사일 잠잠?…몸무게 40kg 급증 김정은 건강이상설
▶ 場마당 USB로 엿본 自由… “김정은에 환멸 脫北했다”
▶ 한샘 피해여성, 왜 성폭행 이후 ‘ㅎㅎ’ 카톡 보냈나
▶ 몸무게 3배 이상 든 ‘작은 거인’ 슐레이마놀루 타계
▶ KIA 나지완, 방송국 기상캐스터 양미희씨와 결혼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북한이 60일 넘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소문이 해외 매..
mark한샘 피해여성, 왜 성폭행 이후 ‘ㅎㅎ’ 카톡 보냈나
markKIA 나지완, 방송국 기상캐스터 양미희씨와 결혼
김정은, 최룡해 내세워 황병서 처벌… 北 무슨..
귀순 북한 병사 스스로 숨 쉬어…“의식 못찾고..
場마당 USB로 엿본 自由… “김정은에 환멸 脫..
line
special news SNS에서 팬·감독 등 무차별 비하한 김원석..
SNS 통해 지역감정 조장에 대통령 비하까지마무리 캠프 치르다 20일 오전 귀국 조치, 한화 곧..

line
시진핑 특사, 나흘간 방북후 귀국…김정은 면..
지진 진앙서 4~5㎞ 떨어진 내륙 논에도 액상화..
여의도 덮친 司正 강풍… 친박계 전반으로 수..
photo_news
몸무게 3배 이상 든 ‘작은 거인’ 슐레이마놀루 타계
photo_news
이요원 “미란·세빈 언니 덕에 애교가 절로 나왔어요”
line
[연재소설 徐遊記]
mark(1250) 61장 서유기 - 3
illust
[인터넷 유머]
mark음주에 관한 법률
mark통계로 본 남자와 여자
topnew_title
number 익사·실종 사건 가평 노부부 친딸·교주 구속
서울대 교수, 10년간 논문 공저자로 아들 올..
수능날 지진시 감독관이 ‘대피 결정’…교사들..
현장실습 특성화고생 또 사망…“현장 곳곳이..
전북 이어 전남 순천만 철새 분변 AI도 고병..
hot_photo
‘극비 결혼’ 개리, 아빠 됐다…“부..
hot_photo
카밀라 카베요 ‘하바나’, 뒤늦게 ..
hot_photo
방송인 김정민, 전 남친 재판서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