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 행정조치前 ‘사전검토제’

구로구, 증축 가능 여부 고지

서울 구로구가 옥탑방과 같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행정조치에 앞서 증축 허가 여부를 사전 검토해 알려주는 ‘위반건축물 추인 사전검토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18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지난달부터 ‘위반건축물(무허가) 추인 사전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성 구로구청장이 최근 직원 정례조례에서 “법의 잣대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이 없는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위반건축물이 적발되면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의 사전검토를 거쳐 합법적 증축 허가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민원인에게 1차 시정통지와 함께 알려준다. 구청 주택과는 그동안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법에 따라 철거, 개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고지는 없어 민원인들이 증축 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구청과 건축사사무소를 또다시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구는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이후 적발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추인(증축 허가 또는 신고)이 가능한지 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주고 있다. 추인이 가능한 경우 설계도서 작성 등의 절차에 따라 증축 허가·신고를 하면 된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