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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20일(木)
“공권력 행사가 ‘부당한 폭력’ 매도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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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정·밀양사건 등
인권침해’ 진상조사한다는데…

경찰개혁위 권고 그대로 수용


경찰개혁위원회가 19일 민간인이 정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사회적 논란이 컸던 사건들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이를 놓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까지 국가의 폭력으로 매도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개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했다.

경개위는 “인권경찰로의 개혁을 위해서는 주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찰의 구조적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백남기 농민 사건과 전북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을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건의 예로 제시했다. 경개위 관계자는 용산참사, 쌍용차 노조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등을 추가로 거론하기도 했다.

나라슈퍼 강도치사는 법원의 재심으로 17년 만에 경찰의 폭행 및 강압수사가 드러난 사건이라 충분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사건 중에는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논란 소지가 있는 것들이 끼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정마을 사건의 경우 지난해 10월 2심 재판에서 ‘경찰이 촛불집회를 방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던 주민들이 패소했던 사안이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언급된 사건들은 법치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나 밀양 송전탑 등은 정당한 국책사업이었다”며 “이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고, 국책사업이 지연되면 세금 낭비와 안전 문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해 불법 행위를 진압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용산사태나 백남기 농민 사망의 경우도 위험천만한 시위 상황에서 경찰이 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위대의 불법행위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거론된 사건들이 인권침해 사례보다 정치적 이슈에 가까워서 편향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경찰이 정부 입맛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mail 김성훈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김성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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