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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21일(金)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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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 원의 기회가 왔습니다. 갈수록 쇠락해 가는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지요. 정부가 매년 10조 원씩 5년간 쏟아붓습니다. 전국 500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지요. 구도심 공동화(空洞化)에 골머리를 앓던 자치단체들엔 ‘뜻밖의 떡’입니다. 당장 올해 말까지 내년도 사업대상지 100여 곳을 선정합니다. 어디서 돈이 나올까요. 매년 정부 2조 원,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 3조 원, 기금 5조 원 등으로 충당합니다. 사실상 국민 혈세가 총 50조 원 투입되는 셈이지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공한 도시재생도 있었지만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가까이는 뉴타운사업 등 ‘시린 이’ 같은 치적(?)사업도 있었고요. 가로정비사업, 노후주택개량사업, 주거정비사업 등의 이름으로 진행한 사업도 도시재생 철학 없이 추진되면서 ‘난개발’만 불렀지요. 도시재생사업이 실패한 것은 지원 예산도 적었지만, 과거 ‘새마을 운동’ 같은 방식(시혜·독려·마지못한 참여)으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요. 도시재생특별법(2013년 법제화)이 뒷받침해주고 연간 10조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조건을 일정 부분 갖췄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유연한 연대, 포퓰리즘 배제, 원주민 보호, 협동조합형 시행방식, 지속가능성 등이 필요합니다. 우선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야겠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도시재생사업을)해달라는 곳이 많아서 100곳만 선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100곳 이상 해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퓰리즘 배제 의지가 약해 보이는 대목이지요. 둘째는 원주민 보호,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중산층이 들어와 구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지만, 기존 저소득층 주민을 몰아내는 현상)을 이겨야 합니다. 원주민이 내쫓기는 도시재생은 안 된다는 것이죠. 원주민 중심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 기업, 협동조합 육성이 필요한 이유지요. 셋째는 협동조합형 시행방식 도입입니다. 공공재원과 자치단체 지원금, 원주민 부담금(토지 기부채납 등) 등이 적정한 비율로 투자되는 공공협동조합형 시행기관 설립과 진행이지요. 넷째는 지속가능성입니다. 국비 지원이 끊겨도 자치단체와 거주민이 도시재생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과 문화가 숨 쉬는 공간을 창조하는 도시재생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공공 재원에 의존한 도시재생은 치적주의, 속도전으로 흘러 보상금과 재생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바라는 투자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도시재생은 재원보다 올바른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soon@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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