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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21일(金)
72일만에 밑그림 그린 文정부… 약체 내각에 맡겨진 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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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정부 추구 분위기 반영해
18部 · 5處 · 17廳으로 개편

인선 막판 갈수록 ‘코드인사’
각종 위원회 신설도 잇따라
靑에서 직접 진두지휘 우려


‘약체 내각에 맡겨진 큰 정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이 완료되고 21일까지 18개 부 장관 중 16명이 임명되면서 밑그림이 그려진 문재인 정부 조직과 인사에 대해 이 같은 평가가 나온다. 장·차관급 자리 확대, 임기 중 공무원 증원 등으로 정부의 규모는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대선 기간 약속했던 책임총리 및 책임장관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드림팀’ 내각 구성 공약은 사실상 실종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청와대 직제를 부처 중심에서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당정으로 가져가겠다는 약속과 달리 오히려 청와대가 모든 사안을 진두지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정부 조직은 18부 5처 17청으로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신설됐고, 국가보훈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장관급 자리는 한 자리가 는 셈이다. 청장급이 하나 늘어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신설되면서 차관급은 두 자리가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차관급만 3명이 됐다. 전반적으로 ‘큰 정부’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 초기 정부 조직이 15부 2처 18청이었던 것에 비하면 정부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2차관 신설을 논의하기로 했고, 국가청렴위원회 재설치 방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분리될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정부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다”며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해 사실상 큰 정부를 추구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  문닫는 안전처 20일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정안전부로 통합된 국민안전처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내각의 면면을 보면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쳐 결국 청와대가 중심이 되는 큰 정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각이 막판으로 갈수록 ‘코드 인사’ 기조가 강해져 내각의 체급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해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장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 방송 연설을 통해 “새정부에서는 인재를 폭넓게 기용해 국민통합 드림팀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핵심 국정과제를 신설될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가 직접 챙기고, 장관이 임명되기 전 청와대에서 낙점한 차관들이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책임장관제 실현은 더욱 요원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등 청와대가 중점적으로 챙기는 사안과 관련된 위원회도 잇따라 생기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위원회 공화국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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