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前 ‘보조금’- 대선後 ‘보전금’ 이중혜택… 5黨 166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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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쟁 몰두하며 ‘선거 재테크’

민주·한국·국민의당 3곳은
선거보전금만 1225억 타가

女·장애인추천보조금도 있어
세금 지원받아 ‘곳간’ 채워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주요 정당의 ‘곳간’이 풍성해진 이유는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통상적인 정당보조금 외에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보전금(득표율 10% 이상 정당이나 후보)을 모두 지원받는 이중, 삼중 혜택 구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새누리당 등 6개 원내 정당들은 19대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지난 4월 중순 총 421억4000만 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 받았다.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123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선거보조금을 챙겼다. 이어 한국당(119억8000만 원)과 국민의당(86억7000만 원), 바른정당(63억4000만 원), 정의당(27억6000만 원) 등도 적지 않은 보조금을 받았다.

각 당의 ‘선거 특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득표율 15%를 넘으면 선거비용의 100%를, 10~15%는 50%를 각각 보전받는 중복 혜택을 누렸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최근 민주당(득표율 41.1%)과 한국당(24.0%), 국민의당(21.4%) 등 3개 정당에 총 1225억여 원의 선거비용보전금을 지급했다. 이들 모두 100% 보전 대상으로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471억7211만 원, 한국당이 330억6466만 원, 국민의당이 422억6341만 원을 각각 돌려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 미만 득표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는 만큼 바른정당(득표율 6.8%)과 정의당(6.2%)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각 정당이 이처럼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는 돈은 정당보조금(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선거비용보전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등 5가지로 나뉜다. 정당보조금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경상 경비 보조를 위해 1년에 분기별로 총 4번 지급된다.

정당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조금은 전국 단위 선거가 시행되는 해에만 지급된다. 선거보조금은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만 지급한다. 전국 단위의 공직선거가 실행되는 해에는 정당의 활동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임기만료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서 일정 비율의 여성후보자나 장애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국회의석수, 정당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장병철·박효목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