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原電 수출’ 잰걸음… 印과 원자력협정 발효

日 원자력委 “原電은 저비용”
향후에도 ‘안정적 이용’ 입장

전력 부족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를 추가 도입하려는 인도와 인도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일본 간의 원자력협정이 20일부터 발효돼 일본 원전 관련 업체들의 인도 시장 공략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또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 원전 폭발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안정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21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쿄(東京)에서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양국 간 원자력협정이 20일부터 발효됐다. 수브라마니암 자이샨카르 외교부 차관과 히라마쓰 겐지(平松賢司) 주 인도 일본대사는 이날 인도 뉴델리의 인도 외교부 청사에서 양국 간 원자력협정 발효를 위한 문서를 교환하면서 협정에 관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일·인도 원자력협정은 일본이 인도에 원전 관련 자재, 기기, 기술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협정 발효에 따라, 평화적 목적에 한해 일본에서 인도로의 핵물질과 원자로 수출, 전문가 교류 등이 가능해졌다. 인도 측이 ‘평화적 목적’이란 조건을 어겨 협정을 위반할 경우, 일본 측은 원전 관련 자재의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협정 체결 당시 작성한 별도의 문서에는 핵실험 동결을 선언한 인도가 재차 핵실험에 착수할 경우 일본이 협력을 중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일본 등 원전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국가들에게 인도는 주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22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인도 정부는 지난해 5월 총 7000MW(1기당 700MW) 규모의 자국산 가압중수형 원자로 10기 추가 건설 계획을 승인했다. 또 모디 총리는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러시아 원전 2기 도입에 합의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내각부 원자력위원회는 이날 일본의 장기적 원자력 정책 방향과 관련해 원전의 안정적 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정리한 ‘원자력 이용에 관한 기본적 사고방식’ 보고서에서 원자력에 대해 저비용에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규정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폐로가 결정된 원전은 총 6기, 안전 대책 강화를 통해 재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5기로 각각 집계됐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