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90만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산악회원들에게 쌀을 나눠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당선무효된다. 함께 기소된 조병돈(68) 경기 이천시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경기 수원무가 지역구인 김 의원은 20대 총선 전인 지난해 2월 조 시장과 함께 이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산악회원 37명에게 총 81만 원 상당의 쌀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3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총선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52)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