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 등록제’ 검토… 통신업계 지각변동 예고

- 정부 ‘진입규제 개선’ 토론회

자유로운 진입·경쟁 집중논의
제4移通 1년6개월만에 재부상

文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
보편요금제도 다시 거론될 듯

통신업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신규 진입을 염두에 둔 현행 통신업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가계통신비 인하의 실현 방안이 통신사 요금체계 조정에서 아예 통신시장 판도 재구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K호텔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관으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요금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새 정책 집행 준비작업에 가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이 바뀔 ‘유영민 호(號) 미래창조과학부’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 직후 본격적인 제 색깔을 내며 개혁 정책에 시동을 거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서는 KISDI 정진한 박사는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과 보편적 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이통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시민단체(참여연대·녹색소비자연대·서울YMCA), 학계, 유관 기관, 미래부 등이 참석해 통신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보다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3개 기간통신사 외에 이동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여겨져 온 제4이통사 신설 방안이 토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2015년 말 제4 이통사 선정 실패 이후 약 1년 반 만에 이 문제가 재부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 진입 시도는 지금까지 7번이나 실패했다”면서 “막대한 네트워크 설치비를 감당해야 할 경쟁업체가 시장성을 보고 뛰어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또 국정과제에서 일단 빠졌던 (데이터) 보편요금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 개정만으로 내달 말 즉시 시행 가능한 약정할인율 20%에서 25% 인상 외에 통신비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 조항의 보완 작업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은 지난 11일 취임한 유영민 미래부 장관의 정책 추진능력에 대한 첫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총괄 차관 등 3명의 차관을 거느리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국가 경제 선도부처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를 첫 과제로 해서 향후 과학기술 혁신까지 난제를 잘 풀어나갈지 주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