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 입력 2017-07-23 08:02
상여·성과급 등 많아도 ‘최저임금 1만원 이하 근로자’ 수두룩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현재 한해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연봉을 7천만원으로 올리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재계에서 커지는 이런 목소리는 얼핏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 부담이 너무 늘어난다”는 주장으로 들리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각종 수당과 상여를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의 ‘맹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 5천만원 연봉자도 최저임금 인상 수혜…“기본급·일부 수당만 따지기 때문”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자격 수당 등 일부 수당만 제한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실상 근로자들이 ‘고정적’으로 받는 정기 상여금이나 숙박 지원비, 다른 각종 수당 등은 최저임금 판단 기준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항상 최저임금 논란의 불씨가 된다.
실제로 최근 최저임금 16% 인상 이후 불거진 고액 연봉자의 최저임금 인상 수혜, 외국인-한국인 노동자 급여 역전, 9급 공무원의 최저임금 미달 등 여러 논란의 뿌리도 모두 최저임금 산입 기준에 있다.
예를 들어 올해 대기업 A사 생산직의 초임(기본급과 최저임금 산입수당)은 시급 6천603원(월 138만 원/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최저임금(6천470원)보다 고작 2% 높지만, 상여금·성과급·연장 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월급은 401만 원, 연봉은 4천812만 원에 이른다.
이 직원의 실제 연봉에서 최저임금 부분(기본급과 최저임금 산입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은 34.4%(월 138만 원, 연 1천656만 원, 시급 6천603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앞으로 대선 공약처럼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이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은 무려 2천여만 원 많은 6천943만 원까지 뛸 수 있다.
시급 증가분(1만-6천603원)에 따라 기본급이 월 200여만 원으로 인상되면 이와 연동된 연장근로수당, 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도 덩달아 크게 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상여금·성과급·연장 근로수당 등이 없이 정말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의 연봉은 1천600여만 원에서 2천500여만 원으로 900만 원 정도 늘어난다”며 “이와 비교해 대기업 직원은 오히려 2천만 원 이상 연봉이 뛰는 비상식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외국인-내국인 급여 역전, ‘최저임금도 못 받는 공무원’ 논란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내·외국인 근로자 간 인건비 역전 현상도 예상된다.
대다수 외국인 근로자가 고정적으로 받는 숙식비는 사실상 임금과 마찬가지지만 최저임금 산입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급만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면 숙식비를 받지 않는 내국인 근로자보다 총 급여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2015년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하면 1인당 인건비(기본급·초과급여·숙식비 등)가 평균 192만원으로 내국인(160만원)보다 많아진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나 높은 7천530원(시급) 수준에서 결정되자, 당장 내년부터 9급 등 하위 공무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게 된다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올해 9급 1호봉은 월 기본급 139만5천800원과 직급보조비 12만5천원을 받는다. 공무원의 급여 항목 중 최저임금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이 두 가지뿐으로, 합계 152만800원을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누면 단순 계산상 시급은 7천276원 정도다.
실제로 내년도 최저임금(7천530원)보다 낮지만, 공무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공무원의 총 급여가 최저임금을 밑돌 일은 없는데도 너무 좁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탓에 이런 불필요한 논란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분위기에 맞춰 최저임금 역시 근로의 대가로 정기·일률적으로 받는 상여금, 모든 수당과 금품(현물급여 포함) 등을 포괄하도록 규정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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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딸 출산’ 레즈비언 부부 “서로 사랑하면 가족” 국내 동성 커플 중에는 처음으로 딸을 출산한 김규진(32), 김세연(35) 부부의 인터뷰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지난달 30일 코스모폴리탄은 이들 부부의 인터뷰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안전 문제 등으로 딸 ‘라니’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인터뷰에서 세연 씨는 ‘가족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거창할 것 없다”며 “서로 사랑하고, 내가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족”이라고 말했다. 규진 씨는 “민법상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물론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라면서 “그런데 재밌는 건 후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만’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 함께 지내는 게 가족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혈연만이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아내가 말한 것처럼 서로를 가족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에세이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의 저자 규진 씨는 지난 2019년 동성 연인 세연 씨와 미국 뉴욕에서 정식 부부가 됐다. 그해 11월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올린 규진 씨는 신혼 여행 휴가를 받기 위해 회사에 청첩장을 내 큰 주목을 받았다.이후 규진 씨는 지난해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무기명·랜덤 방식으로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에 성공했다. 한국에서 시술받는 것도 고려했지만 정자 기증자를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법적 부부나 사실혼 이성애 부부에게만 정자를 제공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사랑스러운 딸 ‘라니’가 태어났다. 국내에서 동성 커플의 임신과 출산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성 소수자 부부로서 어떻게 출산할 생각을 했는지 묻자 규진 씨는 프랑스에서 만난 여성 상사가 자신에게 한 말을 전했다. 그는 “원래는 둘 다 아이 생각이 없었다. 아내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저는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었다”며 “(그러던 중) 제가 프랑스로 파견을 갔다. 정자 기증 센터와 접근성이 좋아지니 (아이를 갖는걸) 시작하기 용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본사에 출근한 첫날, 이성애자 여성인 상사와 점심을 먹다가 ‘가족들은 어디에 있어?’라기에 제가 ‘아내는 한국에 있어’라고 했는데 ‘그래? 애는 가질 거지?’라고 말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법적 부부도 아닌데 엄마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의문을 던지는 일부 시각에 대해 세연 씨는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가 엄마라고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규진 씨 역시 “그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놀랍다. 그렇게 치면 입양한 아이나 재혼 가정의 아이는 자녀가 아닌 거냐”고 되물었다.단지 성 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던지는 악플에 대해 규진 씨는 “저희를 실제로 만나면 절대 그런 말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진 씨는 “맘카페뿐 아니라 모교 커뮤니티에도 (악플이) 올라오고, 아내가 의사인 걸 밝혔는데 의사 커뮤니티에도 올라온다”며 “한번은 맘카페의 악성 게시글에 ‘저도 엄마여서 여기에 있는데요’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너무 죄송하다며 지우더라”고 일화를 공개했다.두 사람은 향후 아이에게 어떻게 ‘젠더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규진 씨는 “어떻게 자라든 전형적이진 않을 것”이라며 “벨기에 클리닉에서 ‘주변에 매일 보는 남성이 없을 텐데 그런 점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다. 상담사분이 필터링으로 걸러진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남성의 장점과 단점, 여러 면을 다 보여줘야 아이가 다양한 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했다. 세연 씨도 “우리가 엄선해서 어른들을 보여준다면, 그건 현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난관은 여전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한국에선 법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부나 부모로서 법의 보호나 혜택 등을 누릴 수 없다. 규진 씨는 “저희가 돈을 벌고 건강할 때까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나이가 들어 병에 걸리거나 돈을 벌 수 없게 되면 법적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은 모두가 각자 위치에서 긍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세연 씨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규진 씨는 “이 사회의 모두가, 모든 가정이 다 똑같은 모습이라면 이렇게 재미있진 않을 것”이라며 “다들, 함께, 지금까지처럼 재미있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임정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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