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경제정책방향>정부서 ‘하우스푸어’ 집 매입후 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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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정책

‘세일 앤드 리스백’ 재도입

노후 공공청사 등 리모델링
임대주택 5년 5만가구 공급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하우스푸어’(대출로 집을 샀으나 이자 부담으로 가난한 이들)를 위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집을 매입한 뒤 집주인에게 빌려줬다가 형편이 나아지면 집주인이 되살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주거지원 대책이 2년 만에 재도입된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매입 임대 리츠, 노후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공적임대주택 5만 가구가 올해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back·자산 매입 후 임대) 방식의 한계차주(이자 부담 등으로 집을 계속 보유할 형편이 안 되는 이들) 주택매입 제도를 다시 시행키로 했다.

주택도시기금·LH(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담보대출 취급 은행들이 모여 만든 리츠가 한계차주의 집을 사주면 한계차주는 해당 주택에 5년간 임차 형태로 거주할 수 있고, 임차 기간 종료 후 다시 집을 살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나왔으나 주택거래가 활성화한 2015년 중단됐다.

시세 차익을 노린 무리한 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투기로 인한 하우스푸어와 실수요자 간 형평성 문제가 일지 않도록 매입 대상을 섬세하게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임대주택 연 17만 가구 공급 계획의 하나로 청년층을 위한 도심 공적임대주택도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만 가구가 공급된다. 경찰서나 우체국 등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공공청사와 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간 복합건물로 개발, 2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리츠가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 임대 리츠를 통해 2만 가구,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1만 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리츠 기금 출자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지역별 매입상한액도 차등화한다. 임대료는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다.

노후주택 리모델링은 LH 등이 낡은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한 뒤 재공급하는 등 도시재생과 연계해 추진한다. 주로 대학생이나 노인 등 1∼2인 가구가 입주 대상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전망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