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 내일 국회 전달

제2국무회의·양원제 도입 건의
서병수 시장 타 지자체와 연대
내달 말 국민 공청회부터 운동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양원제·제2국무회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지역분권형 헌법개정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부산시가 1년 동안 준비해 만든 이 개정안을 26일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내년 6월 실제 헌법 개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 오는 8월 말부터 시작되는 국민공청회 때부터 개정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25일 신설 7개 항의 이 개정안에 따르면 헌법 제1조 1항 민주공화국, 제2항 주권재민(主權在民)에 이어 3항에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지방분권형 국가’와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을 명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지방정부’, 기초단체는 ‘기초지방정부’로 이름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향상과 국정운영 직접 참여를 위해 국회 구성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나누는 ‘양원제’ 도입도 주장했다.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만들어 지역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 재정부담 관련 법령 등을 심의토록 했다.

특히 재산세 등 지방세의 종류, 세율, 징수 방법과 지방정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하는 등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의 대폭 보완도 제시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