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거지역에도 떡 · 빵공장 허용… 그린벨트內 주유소·화물차車庫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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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업·행정 규제개혁 모범사례 90選 선정

産團내 연료 사용 규제 완화
車부품 해체·재생산 한 곳서
市 2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돈 안들이고 지역경제 활성”

“우리는 이렇게 규제를 해결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3년간 기업 규제개혁 20선과 1년간 일반행정 규제개혁 70선 등 모범사례 90선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인식을 높이고 규제개혁 마인드 확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앞으로도 불편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많이 건의해달라는 뜻도 담겨 있다. 이 규제개혁 사례들은 경직된 법령과 관행을 고치는 데 필요한 까다로운 절차를 유연한 발상으로 극복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유관부서 모두의 협의를 많이 이끌어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신발업종은 과거 열악한 환경으로 소음, 악취, 분진 등을 배출하는 공해유발업종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따라서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일반산업단지는 첨단업종 유치지역이어서 신발업종은 입주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작업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부각시켜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청과 현장실사까지 한 끝에 ‘신발산업 집적화 단지’ 조성에 성공해 2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또 강서구 녹산·신호·화전 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친환경 ‘고형연료’로 신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해 대체에너지를 공급하려 했다. 그러나 10여 년 전 공단설립 당시 환경영향평가 때 ‘LNG와 저유황 경유만 사용 가능’이라는 규제에 묶였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실시계획 변경으로 발전소 가동에 따라 전력난을 해소하고, 연간 에너지 비용절감 110억 원, LNG 수입대체효과 310억 원이 예상되고 있다.

또 기장군 자동차 부품 및 방위산업체의 경우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의 이중규제에 묶여 40년 된 노후 공장인데도 10년이 넘도록 증축이 힘들었다. 그러나 기존 사원 아파트 4개 동을 철거한 면적(8000㎡)만큼 공장 개축을 하는 유연성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자동차 해체와 해체된 부품의 재생산을 한곳에서 할 수 없었으나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한 공장에서 해체 및 부품 재생산을 허용토록 해 물류비를 크게 아끼기도 했다. 이밖에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주유소 허용, 2·3종 일반 주거지역 내 떡 및 빵 공장 허용,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과 56개의 민원·제안 접수채널 통합 효율화 등도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시는 이 같은 규제개혁으로 최근 2년 연속 이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규제개혁은 부산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돈 안 들이는 투자’”라며 “기업과 시민들의 작은 불편도 가볍게 보지 않고 과감한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