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블루오션 ‘강소기업’을 찾아라>사업주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청년 자산형성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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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 온 청년취업인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기존 청년취업인턴제는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제도에 참여했다가 정부 지원금만 챙긴 뒤 인턴사원을 해고하는 등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의 ‘사업주 중심·현금지원’을 ‘청년 중심·자산형성 지원’ 중심으로 개편했다.

지원 대상은 미취업 청년 중 고용부가 운영하는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일학습병행제’ 등 3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청년(만 15~34세), 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전환)한 기업이다. 벤처 지원 업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 지원은 청년 본인이 일부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금액을 보태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청년 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는 같은 기간 5회(1·6·12·18·24개월)에 걸쳐 600만 원을 분할해 가상계좌에 적립한다. 기업도 같은 기간 5회(1·6·12·18·24개월)에 걸쳐 300만 원을 보탠다. 이 같은 3자 적립구조를 통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하면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2년을 채우지 못해도 최대 1년까지는 정부지원금이 제공되며, 청년이 중도 퇴사하는 데 기업의 책임이 있다면 최대 18개월분의 정부지원금을 받아갈 수 있다.

정부는 부처 간 사업연계를 통한 장기근속 유지를 위해 만기 된 공제를 중소기업청의 ‘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5년)하거나 전환(3~5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 원)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 원)’에 재가입할 경우 7년간 최소 32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반영해 475억9200만 원이었던 예산을 730억6500만 원으로 53.5%(254억7300만 원) 증액했다. 앞으로는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부담해 청년 근로자에게 최대 1600만 원까지 만들어 준다는 방침이다. 9월부터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