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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식카페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26일(水)
신생아 급감 - 인구절벽… 韓, 이대로 가면 2036년 ‘성장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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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 대학생 봉사단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주최로 열린 ‘제6회 인구의 날 플래시몹’ 행사에 참석해 저출산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한 자녀 더 갖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은퇴 연령이 늦어지는 가운데 60대 구직자들이 지난 6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60+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을 찾아 자신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채용 정보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김지윤·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윤·제임스 김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6) ‘빠른 고령화’ 해결 방법은

무더운 여름, 많은 이들이 해외로 휴가를 떠난다. 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해외로 여행을 떠난 한국인의 출국 숫자는 2238만 건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이가 한국을 떠나는 건 유난히 많은 사람이 몰려 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실제로 한국의 인구밀도는 ㎢당 인구로 따졌을 때 525.7로, 미국(35.3)이나 중국(146.8) 또는 인도(445.3)보다 높은 수준이다. 홍콩(6996.8)이나 싱가포르(7908.7)보다 낮지만, 확실히 이 좁은 나라에서 복작거리고 사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인파가 넘쳐나는데, 며칠 전 정부는 미래에 닥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세대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맥쿼리 증권이 지난 2016년 초에 발표한 보고서는 낮은 출산율과 인구 고령화를 한국경제의 큰 도전과제라고 전망했다. 1995년 전체 인구의 69.4%였던 40세 이하의 젊은 인구가 2015년 48.1%로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2050년에는 32.0%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반면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3.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6%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60년이 되면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는 최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4월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4월 출생아 수는 3만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3.6%가 감소했다. 2015년 11월 이후 17개월 동안 신생아 숫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약 38만 명 정도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낮은 출생률의 보다 근본적인 출발점은 낮은 혼인율이다. 2017년 4월 혼인 건수가 2만100건으로 지난해보다 11.8%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적 사고방식이라면, 일단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을 것이 아닌가.

인구는 국가 경제력의 기반이다.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는 당연히 미래의 한국 경제를 어둡게 한다. 세계적인 경제 예측 전문가 해리 덴트는 ‘2018 인구절벽이 온다(The Demographic Cliff)’에서 인구구조 변동과 소비지출의 관계를 분석했다. 이 책에서 그는 40대 후반 연령대가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도달하게 될 때, 저성장 시대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연령대가 재력과 소비력을 가진 세대이기 때문이다. 덴트는 한국은 2010년부터 2018년 사이에 소비지출의 정점을 찍게 되지만, 이후 왕성한 소비력을 가진 45∼49세 연령대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그의 예측이 맞는다면, 한국은 벌써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한 것이나 다름없다. 마치 이러한 예언에 힘을 실어주듯, 최근 한국은행은 2016∼2025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1.9%로, 2026∼2035년에는 0.4%로 전망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2036∼2045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0%로 전망했다.



◇고령화 시대와 저성장의 늪

물론 덴트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현실에 맞서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여성 고용과 노동력 참가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주장해서 유명해진 이른바 ‘위미노믹스(Womenomics)’가 그것이다. 생산력 추락이 큰 문제라면, 노동력을 멀리서 찾지 말고 국내의 여성인력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한국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53.1%로 남성의 74.5%보다 확연히 낮다. OECD 국가들의 여성 노동참여율 평균이 60%를 훌쩍 넘는 것까지 감안하면, 아직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민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열린 이민정책으로 인해 큰 이익을 본 나라는 두말할 필요 없이 미국이다. 미국의 이민정책연구소(MPI·Migration Policy Institute)에 의하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국은 이민자들의 국가다. 2015년 미국의 이민인구는 4662만 명으로 총인구의 14.5%였다. 미국 다음으로 이민 인구가 높은 독일(1200만 명), 러시아(1164만 명), 사우디아라비아(1018만 명)와 영국(854만 명)을 다 합한 것보다 많다. 미국의 이민은 우수한 두뇌를 유입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통로다. 펜실베이니아대의 와튼 경영대학원이 2016년 발간한 ‘이민이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The Effects of Immigration on the United States Economy)’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현재 상위 50개 벤처기업 창업자의 50%, 그리고 경영 고위직이나 연구부문 요직의 75%가 이민자들이었다.

고연령층의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정책도 있다. 예를 들어 정년퇴직 나이를 60세에서 65세 또는 70세로 늘리고, 근무시간을 60세 이후로는 단계적으로 줄일 수도 있다. 노인층이 자원봉사나 창의력을 추구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로버트 드니로만 인턴을 하란 법 있는가.

그러나 모두 쉬운 길은 아니다. 고학력 이민자를 받아들일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사회가 외국인과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가 2013년 발표한 세계 가치 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한국은 인종적 관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국가로 나타났다. 당시 기사에서는 한국을 학력 수준과 경제력에 비해 인종 차별적 태도가 두드러지는 예외적 케이스(Outlier)로 꼽기도 했다. 우수한 외국 두뇌를 들이기 이전에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고령층에 제2의 인생을 마련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칫 이것이 노동의 쳇바퀴에 매몰돼 편안한 여생을 즐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나라는 요람부터 무덤까지 책임도 져주는데, 한국 노인은 무슨 죄로 평생 뼈 빠지게 일하고 은퇴할 나이에도 노동을 해야 한단 말인가. 마지막으로,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 여성이 비대칭적으로 지고 있는 가정에서의 역할을 누군가가 분담해야 한다. 훌륭한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예전처럼 많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뭔가 악순환처럼 느껴진다. 잠깐, 이 모든 게 아이를 많이 낳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던가?

결국 고령화의 다른 한쪽 얼굴은 저출산이다. 한국 정부도 저출산 정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으로는 소득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었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지원액을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누가 봐도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출산 시 아이 1명당 한 가구가 6000싱가포르달러를 정부에서 받고 둘째도 같은 액수를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8000싱가포르달러를 받는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족이 정부주택 소유 우선권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우리보다도 낮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다. 아이 한 명 낳으면 계좌로 들어오는 목돈 몇 백만 원이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구국의 결심을 하게 할까? 더군다나 난임 시술을 하는 부부라면 이미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던가. 저출산 정책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 망설이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어야 하는데 말이다.



◇아이 낳기 싫은 사회

한국인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조사한 여론조사를 살펴보자(아산정책연구원, 2015). 먼저 한국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꺼리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연령별로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어, 20대 여성은 경제적 이유(27.9%), 교육과 결혼에 대한 부담감(30.0%), 가정과 직장을 함께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31.0%) 등 다양한 이유를, 고른 비율로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꼽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영유아기 아이를 가졌을 법한 30대 여성은 보육의 어려움을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비율로 꼽았고(25.7%), 청소년기 자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40대 여성은 아무래도 교육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29.7%). 또한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은 40대답게, 가정과 직장의 양립 문제를 꼽는 비율도 21.0%로 높은 편이었다. 결국 여성들이 보기에, 결혼에서부터 아이를 낳고 교육시켜 대학에 보내기까지, 한 단계도 편하지 않다는 결론이다. 흥미로운 점은, 남성들의 대답은 20대부터 6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양육비 부담과 교육 및 결혼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분 국한돼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다양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맞닥뜨리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현실로 돌아가 보자. 살기 점점 팍팍해지는 요즘, 제대로 된 직장을 얻는 것조차 힘든 젊은 세대에게 얼른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말하는 건 매우 염치없어 보인다. 죽어라 일해도 혼자 힘으로 수도권에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자리 좀 잡고 한다는 생각에 결혼은 계속 미뤄지고,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을 시간도 줄어든다.

결혼한 뒤, 많은 여성은 자아실현도 좋지만 일단 먹고 살기 위해 맞벌이를 한다. 정부 시책은 육아 휴직을 보장하는데, 현실 속의 회사는 눈치만 준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했는데, 홀로 남아 하염없이 나를 기다릴 아이가 눈에 밟혀 야근도 할 수 없다. 엄마의 연차 휴가는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수 없는 날을 위해 쟁여 놓아야 한다. 초등학교에 보내 놓으면 엄마가 챙길 일은 더욱 많아지고, 방학이라도 하면 더하다. 급식으로 점심이 해결되지 않는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나오는 엄마는, 힘든 건 둘째치고 찬밥 먹을 아이한테 미안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은 엄마의 정보력이 좌우한다는데, 회사에서 치이는 직장맘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이의 성적표는 엄마의 자격을 평가하는 자료가 된다.

전업주부라고 쉽지 않다. 집에서 아이 하나 제대로 못 키우냐는 비아냥을 듣지 않기 위해, 교육이라는 전쟁터에 완전무장하고 뛰어들어야 한다. 최근 한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아이 한 명을 대학 교육까지 시키는 데 4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든다고 한다. 밖에서 돈을 벌어 와서 등록비 비싼 학원에 호기롭게 못 보내는 대신, 양질의 케어와 학업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이에게 보상해주고 싶다. 고학력자인 전업주부는 엑셀을 이용해 아이의 성적과 시간표를 관리하는데, 이러려고 공부했나 자괴감도 든다.

엄마의 힘든 일과만 언급하는 것은, 한국 아빠의 육아 및 가사 분담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014년 발표한 성(性)별 가정관리 시간 현황을 보면, 여성의 가사부터 육아에 이르는 평균 가정관리 시간은 4시간 19분으로, 50분인 남성보다 3시간 29분이나 많았다. 물론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인 젊은 맞벌이 남편도 있을 것이다. 맞벌이 남편 중 그나마 가사를 가장 많이 함께하는 집단이 30대인데, 하루 평균 1시간 5분을 가사와 육아로 시간을 보낸다. 문제는 맞벌이 아내의 4시간 2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맞벌이 30대 남편보다도 가사를 하는 시간이 4분 적다(1시간 9분). 가장 가사에 많이 참여하는 유부남 집단은 비맞벌이 20대로 나타났다(1시간 16분). 역시 신혼인가보다. 한국의 육아와 교육은 엄마의 죄책감과 노동을 먹고 자란다. 이런 상황에서 난임부부 지원이나 아이 한 명에 몇 백만 원 출산 장려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학력 고스펙 여성들이 눈만 높아서 결혼을 안 하니 저출산에 시달린다는 누군가의 말이 많은 여성의 공분을 자아낸 이유가 충분히 있다.



◇저출산 정책의 철학

한때 저출산의 위기에 당면했지만 이를 극복한 여타 선진국의 정책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일깨워준다. 여성의 출산·육아휴직의 충분한 보장뿐 아니라 남성의 출산·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나 의무화 도입, 육아 장려금 지급과 공공 보육시설 확충, 탄력근무제의 충분한 활용 등. 스웨덴의 경우 부모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나누어 써야 하고 남편은 무조건 2주 동안 휴직해야 한다. 캐나다의 경우 부인의 출산 후 남편이 무려 3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산모에게 주어지는 1년 육아휴직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남성들에게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긍정적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 월급의 80%를 받게 돼 있고, 아이 한 명당 20만 원 가까이 되는 교육비를 16세가 될 때까지 매달 지급받는다. 프랑스는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슬로건하에 모든 유아 학교는 공립이다. 스웨덴에서 공공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80%가 넘는다. 한국의 경우 11.4%에 불과하다. 언제 어디서든 응급상황일 수 있는 아이를 눈치 보지 않고 키울 수 있게끔 탄력근무제를 활용할 기회 역시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같은 국가에서는 잘 보장돼 있다. 이들 국가의 약 55% 근로자가 탄력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다는데, 한국의 경우 7%도 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후 하락하는 출산율을 반등시켰다지만, 아직 이들 국가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인당 2명을 넘기기 어렵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88, 네덜란드는 1.77 그리고 프랑스는 2.01이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국가의 정책 방향이다. 이들의 저출산 및 육아 정책의 저변에는 국가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철학이 확실히 깔려 있다. 육아는 엄마만의 몫이 아니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빠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국 출산장려책은 ‘출산’에 주목한다. 더 중요한 것은 낳고 난 다음인데 말이다. 진부하지만 결국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에, 낳아도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힘겹기만 하기에, 나도 아이도 행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기에, 그렇기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변하는 인구구조에 따라 산업구조를 바꾸는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볼 여지도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저출산 해결에 적극적인 이유는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저성장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현상은, 낮아지는 인구밀도만큼이나 국민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회라는 불명예를 떼어내기 위해서, 대한민국 부모, 특히 엄마에게 과하게 주어진 육아의 짐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지고 나아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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