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공수처설치法 입법… 바른정당에 ‘캐스팅보트’

한국당 반대 - 국민의당 찬성 속
바른정당은‘조건부 반대’입장
與, 바른정당 설득 여부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국회 입법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야권과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현재 공수처 설치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반대, 바른정당은 조건부 반대, 국민의당은 찬성으로 나뉜 데다 3분의 2 이상 우군을 끌어모아야 하는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만큼 입법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조건부 반대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에 캐스팅 보트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과 정쟁 유발 조직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통화에서 “공수처가 국회 요구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은 정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공수처 법안에서 공수처는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연서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

바른정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 안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신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공수처가 과다한 권력 독점으로 국민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함께 공수처 설치에 강조점이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큰 틀에서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300명 의원 중 180명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 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의 의석수를 합해도 160석에 그쳐 20석 바른정당의 협조가 절실한 형국이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