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학생 체벌한 교무행정직원 징계 권고

장애인 체벌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 고등학교 교장에게 장애인을 체벌한 학교 교무행정 지원사를 징계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B 씨의 외삼촌은 B 씨가 장애 학생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A 고등학교에서 직무지도를 받고 근무하는 동안 담당 교무행정 지원사인 C 씨가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줬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C 씨는 “피해자에게 도서관 정보기기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강하게 주의를 줬지만,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를 무단으로 만지고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업무를 마비시켜 플라스틱 자로 손바닥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벌이 꼭 교육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피해자 동의하에 벌을 줬다”고 항변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B 씨가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C 씨가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며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리고 벌을 준 행위는 신체에 고통을 주고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제 59조의7 제2호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관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장에게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할 것도 권고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