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란>“증세보다 경제활성화 따른 ‘增收’ 유도해야”

-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조세부담률 19.7%로 최고
핀셋증세 효과 3조8000억”

“한국 GDP 대비 법인세율
OECD국가 평균보다 높아”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세율을 높여 강제로 거두는 ‘증세(增稅)’보다는 경제 활성화로 자연스럽게 세금이 많아지는 ‘증수(增收)’를 유도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증세,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올해만 봐도 세수입이 전년(318조 원) 대비 20조 원 가깝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3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조세부담률도 19.7%로 역대 최고에 이르는 실정”이라며 “이는 순수 증수만으로 이뤄진 것인데, 각종 비과세감면 정리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화 등이 세수 증대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조 교수는 “이른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로는 이번에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약 11조 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3조8000억 원밖에 걷히지 않기 때문에 증수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구나 극소수에게만 추가로 부과하는 증세는 역으로 ‘표적증세’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결코 낮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로 세율이 올라가면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 국가 중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상한 곳은 그리스·칠레·아이슬란드·멕시코 등 6개국으로,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올린 국가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교수는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선 국내 경제자유지역 내 법인세를 폐지해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턴 기업 법인세도 폐지하는 등의 대책을 통해 해외로 떠난 기업의 국내 유치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