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 고속道 2024년 조기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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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입 1년6개월 앞당겨
통행료도 9200 → 7700원

경기 구리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잇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전체가 민자에서 재정사업(한국도로공사+정부 재원)으로 전환돼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앞당겨진 2024년 6월 완공된다. 통행료도 민자사업 때 92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약 1500원 정도 줄어든다.

국가 재정 절감에서 복지 확대로 바뀐 정부 기조에 맞춰 국토교통부가 사업 방식을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민자사업으로 계획했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한국도로공사가 맡도록 하는 안건을 27일 오전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으로 확정되면 총 공사비 7조5000억 원은 도로공사 5조6000억 원, 정부 1조9000억 원을 나눠 부담한다.

국토부는 “국민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증진하는 공공성 강화 원칙에 따른 새 정부 의지가 담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공사 조달 금리가 민간 대비 3%포인트 낮고 부가가치세도 면제받아 통행료를 9250원에서 7710원으로 민자 사업 시의 83%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또 민간과 협상 및 계약 과정이 필요 없어 완공을 앞당길 수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연간 통행료 수입 1000억 원(예상)을 도로공사가 가져갈 수 있어 명절 통행료 무료화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정 기반도 마련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부는 통상 민자사업에는 공사비의 10%, 도로공사 사업에는 40%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 10%만 지원키로 했고, 앞으로도 국고 지원 비율을 10~40%까지 차등화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사업에 투입되는 나랏돈이 줄면 민자보다는 재정 사업이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