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공·방첩 力量 강화가 진정한 국정원 改革

국가정보원이 정권 초기마다 되풀이된 개혁(改革) 바람에 휩싸여 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26일 “국정원 개편안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며, “대대적 인사 발령이 8월 초까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그동안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2개 국(局)이 이번 주 내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와 그 산하에 조직쇄신TF, 적폐청산TF를 만들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정보담당관(IO)은 이미 폐지했다. 그리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 기능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 그 범위를 축소하고,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선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과거 정권의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면 견지망월(見指忘月)의 잘못을 범하고, 5년 뒤엔 또다시 청산의 대상이 된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법에 부여된 고유의 기능과 역량(力量)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국내정보 수집의 경우, 국정원법 제3조 1항 1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공(對共)·대(對)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등 5가지 국내 보안정보로 한정시킨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공수사권은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국정원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내외 대북 정보망과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 대공수사에 보다 효율적임은 물론이다. 정권 내부에까지 들어와 있을지 모르는 종북(從北) 세력에 대한 경계도 늦춰선 안 된다.

북핵·미사일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한반도 신냉전’ 분위기 등 주변 정세 변화에 따른 정보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또, 날로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 위협과 국제 테러 조직의 움직임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대공·방첩 책무는 더 중요해지고 범위도 넓어졌다. 과거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려 불필요하게 소모됐던 역량을 회복해야 하지만,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돼선 곤란하다. 그리고 사이버 테러 방지법 제정 등 국정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도 시급하다. 현 집권세력이 야당 땐 반대해 계속 표류해온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