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2차 도발>‘공포의 균형’ 核무장론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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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17-07-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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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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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에 대한 균형은 核무장뿐”
美전술핵 상시배치 주장 나와
6차핵실험땐 여론 더 커질 듯


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통해 ‘공포의 균형론’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전술핵의 상시 배치로 핵우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자체 개발을 통한 핵무장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31일 통화에서 “핵에 대한 균형은 핵으로 맞출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공포의 균형을 잡아가는 부분까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북한이 ICBM 완성 등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비핵화 위주의 북핵 정책은 수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며 “미군 핵전략 자산의 상시 배치 등 방식도 해법으로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야권에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핵무장에 대한 주장이 나왔다.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후보로 핵무장을 주장했던 원유철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한 발을 쏘면 두 발로 응징할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지만, 문제는 의지와 결단”이라며 “만약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우리도 즉각 한국형 핵무장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도 30일 오찬간담회에서 “비대칭 전력에는 비대칭으로 맞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탄두) 소형화는 힘들지만, 비행기로 싣고 가서 투하하는 핵은 만들 수 있다”며 “그것이 바로 핵 평화”라고 핵무장론을 꺼내 들었다.

미국의 전술핵을 상시 배치하는 핵우산론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순간 곧바로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미국 또한 동아시아 동맹의 두 축인 한국과 일본에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을 철수시킨 바 있지만, 6차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자체 핵 개발을 통한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대안으로 꼽힌다. 우리나라의 NPT 탈퇴는 일본, 대만 등 핵확산 도미노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도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핵무장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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