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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반도 정찰記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02일(水)
중국 强軍夢과 한국의 惡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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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준 논설위원

건군절(建軍節) 90주년(1일)을 맞은 중국은 ‘강군몽(强軍夢)’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네이멍구 주르허(珠日河) 군 기지에서 열린 건군절 기념 열병식에 군복을 입고 직접 참석했다. 중국군 대규모 열병식은 지금까지 주로 중국 건국일인 10월 1일 베이징(北京) 톈안먼광장에서 진행돼왔다. 이번 행사와 관련,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보다 중국공산당 기가 먼저 들어갔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군은 당군(黨軍)이란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이벤트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1949년 건국보다 훨씬 전인 1927년 8월 1일 장시(江西)성 난창(南昌) 무장봉기를 계기로 조직됐다는 것이 중국 공식 입장이다.

주르허 선택도 우연은 아니다. 톈안먼은 도심에 위치해 그 성능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는데, 주르허는 단순 열병식이 아닌 대규모 기동훈련 모습을 연출하기 적합한 곳이었다. 100여 대의 전투기와 최신 미사일 등 600여 대의 무기가 선보였으며, 공중급유기가 전투기에 급유하는 고난도 훈련도 실시했다. 주목을 끈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DF)-31AG였다. 중국은 허난(河南)성 타이항(太行)산맥에 핵 타격을 견딜 수 있는 지하 1㎞, 길이 5000㎞에 달하는 ‘지하 만리장성’을 구축하고, 그곳에 최대 3000기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배치하고 있는데, 그 핵탄두를 미국 본토로 날릴 수 있는 ICBM의 존재를 만천하에 과시한 것이다.

시 주석의 군사 굴기는 올가을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해 왔다. 국가주석은 5년 임기를 2번 연임하고, 첫 번째 임기가 끝난 다음 전국대표대회에서 후계자를 옹립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리고 ‘일당양파(一黨兩派) 체제’에서의 균형과 견제가 이뤄져 왔다. 시 주석의 경우도 2007년 제17차 당 대회에서 후계자로 지명돼 후계 수업을 거친 뒤 2012년 제18차 당 대회를 통해 추대됐다. 그리고 시 주석이 집권할 수 있었던 것은 ‘장쩌민(江澤民)·시진핑 연합(江習陣營)’이 지지했기 때문이며, 그동안 ‘후진타오(胡錦濤)·리커창(李克强) 연합(胡李陣營)’이 야당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시 주석이 ‘반부패 투쟁’으로 장쩌민계인 상하이방(上海幇)을 축출하고, 후진타오와 리커창의 공청단(共靑團)계도 소외시키고 있다.

이번 제19차 당 대회를 계기로 중국 집단지도체제가 해체되고 시 주석의 1인 체제가 구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청단계의 견제도 만만찮으며, 이에 시 주석이 군심(軍心)을 장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사실 당 대회는 결정 사항을 공식 추진하는 요식 행사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논의는 당 대회가 열리는 해 여름 휴양지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열리는 비공식 회의에서 이뤄진다. 이곳에서 1차 후보군이 결정되며, 여기서 결정된 후보들에 대한 견해를 오는 가을에 여러 당 원로와 주요 간부들에게 묻는 등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중국의 미래에 대해선 상반된 전망이 있다.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란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인구 문제 등 내부적 한계로 인해 붕괴하지는 않더라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가라앉을 것이란 정반대 전망도 있다. 문제는 어느 쪽이든 한국으로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의 성장이 계속되고 강군몽이 완성될 경우, 미국은 서태평양을 중국에 넘겨주고 떠날 수 있다. 실제로 하버드대학교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 뒤, 태평양 분할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이 경제 위기를 맞게 되더라도 한국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위기를 중화민족주의와 대외 팽창노선으로 극복하려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안보 초점은 북한 핵·미사일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강군몽에 맞설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북핵 대책과 양립도 가능하다. 우선,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 타격할 수 있는 ‘고슴도치 전력(戰力)’을 길러야 한다. 마침 북한 ICBM 도발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가 순조로워지고 있다. 이 기회에 탄도미사일 능력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둘째, 미국을 계속 한반도에 묶어 놔야 한다. 지금도 중국이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 덕분이다. 셋째, 일본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세력은 중국이다. 전통적 세력균형(balance of power)론에 입각, 일본과 적극 연대해야 한다. 넷째, 인도·베트남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중국 강군몽은 한국엔 곧 현실화할 악몽(惡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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