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北 정권을 ‘최악 상황’ 몰아야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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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고려대 교수 북한학

북한이 지난 7월 28일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심야에 발사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발표와 남북군사회담 및 적십자회담 제안에 대한 응답으로 봐야 한다. 즉, 문 정부의 대화와 협상에 기반한 대북정책이 더 이상 효용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의 ICBM 발사 직후 문 대통령은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 검토’ 등 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베를린 구상의 연명과 대화에 집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특히, 취임 이후 7차례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음에도 다시 베를린 구상을 내놓은 것은 아직도 ‘대화와 협상’에 매달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게 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면서 말보다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미국의 이런 반응은 지난 20여 년 동안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들이 허사로 끝났다는 결과에 대한 반성이다.

김정은의 핵-미사일에 대한 광폭(狂暴)질주는 결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멈춰 세울 수 없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됨으로써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더 키우는 역기능을 해왔고,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를 암묵적으로 지원해 주는 작용을 해온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이처럼 ‘대화와 협상’이 오히려 우리의 정신적 자강(自强)을 훼손하고 북한의 시간벌기를 측면 지원했다는 점에서 ‘대화와 협상’은 안보 적폐(積弊)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다. 그리고 북핵-미사일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 변화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세기 근원적 변화의 사례는 중국의 개혁·개방, 동유럽권의 체제 전환, 옛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등이다. 이 국가들이 근원적 변화를 선택할 시점의 공통점은 ‘기존 체제에 대한 절망감’이 매우 높은 ‘최악의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경제의 구조적 왜곡 심화’ ‘외부 정보 유입에 의한 불만 팽배’ ‘소득분배 불균형의 심화’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의 역할로 지배 엘리트에 대한 불신’ 등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따라서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북정책도 어떻게 북한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완벽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또, 외부 정보의 유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전하는 ‘정신적 지원’이고 북한 민주화의 초석이며,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물론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제의하는 것은 오히려 김정은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우리가 ‘대화와 협력’이라는 대북정책의 수사적(修辭的) 아름다움에 도취될수록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 동력을 상실하고 변화를 지연시킨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협상’에서 ‘압박과 변화’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