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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04일(金)
강남집값 잡을 묘수는 인프라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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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집값 급등이 결국 ‘규제 방망이’를 맞았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일부는 투기지구로 중복 지정하는 ‘센 대책’이라고 하는 8·2부동산 대책입니다. 하지만 8·2대책이 ‘솜방망이’인지 ‘철 방망이’인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요에 따른 공급 대책이나 수요를 누그러뜨릴 대안(代案)이 없고, 불로소득 과세 강화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가 빠졌기 때문이지요.

사실 택지가 바닥난 서울, 특히 강남권에 주택을 수요만큼 신규 공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외에는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정책 당국자들은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남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입안·집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사회경제적 기반시설)의 재배치지요. 우선, 강남고속터미널의 이전 혹은 정류소형 개편, 계획 중인 김포공항터미널을 확대해 수도권 메인터미널로 조기 개장하는 것입니다. 또 SRT(수서 출발 고속철도) 출발역을 노원구 상계동이나 의정부로 연장하는 것이죠. 이들 3개의 인프라만 재배치해도 강남을 향한 수요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8·2대책은 순전히 규제를 통해 수요를 줄여 강남권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불로소득과 보유세 과세 강화도 빠졌습니다. 물론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세금 강화는 ‘묘수 아닌 악수’이자 국민의 조세 저항을 부르는 ‘하책 중 하책’이지만 투기세력 대응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토지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와 종부세 강화 암시지요. 노무현 정부 때 제정·시행된 종부세는 2007년과 2008년에만 5조 원이 걷힐 정도로 다주택 및 고가주택보유자에겐 세금 폭탄으로 불렸지만, 세원 확보와 수년 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지요. 물론 종부세는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대통령선거 때 종부세 두 배 인상안을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청년 창업 재원 확충 세원으로 종부세 강화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죠.

정책 당국자들이 잘 알다시피 수요에 대응한 공급 없이 규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제라도 강남을 향하는 수요를 분산할 ‘강남급 주거’를 구축하기 위한 공간의 재활용, 인프라 재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2500만 인구의 수도권 도시와 주거 문제를 하나의 틀에서 보는 사고(思考)의 대전환 없이 부동산 시장 안정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soon@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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