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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재무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07일(月)
내년 ‘超슈퍼 예산’… 재원조달 못하면 재정건전성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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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예산案 금주 윤곽

총지출 3개 시나리오 작성
증가율 최소 5%서 최대 7%
靑 보고뒤 이번주 당정협의

증세로 감당안되면 국채발행
결국 빚 늘어 재정악화 이어져


‘5%? 6%? 7%대?’

‘큰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문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전년 대비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문 대통령도 7% 증가율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미 올해 400조 원을 돌파한 나라 살림살이가 내년에는 어느 정도까지 불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정치권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9월 1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번 주 초 청와대에 내년 총지출 증가율과 관련해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 등 3가지 안(案)을 만들어 보고할 계획이다. 여기서 조율된 안을 토대로 이번 주 중후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내년 예산안 관련 첫 비공식 당정협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최소 5% 안팎에서 많게는 7%까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수준을 가리키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보다 높게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이 크더라도 나랏돈을 많이 풀겠다는 뜻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공약 이행을 위한 178조 원의 재원 조달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4.7% 정도로 예상한 것 같다”며 “정부는 경상성장률이 4.9∼5% 정도로 예상했을 때 임기 내 총지출 증가율을 그보다 좀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3.5%)의 2배인 7% 증가율을 약속했고, 정부부처들의 요구안도 6%라는 점을 들어 내년 예산 증가율이 5%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선제적 투자 차원에서 정권 초 증가율을 많이 높이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등 명목세율 인상으로 재정 여력을 늘리려 하는 것도 이 같은 시각을 뒷받침한다.

올해 예산이 400조5000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은 5% 증가 시 약 420조 원, 6% 증가 시 약 424조 원, 7% 증가 시 약 428조 원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때 예산 증가율은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확장적 재정 기조 하에서 세입 여건 등을 보고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역시 재정 건전성이다.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가운데 무리하게 나라 살림을 늘렸다가 증세로도 감당이 안 되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결국 나랏빚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만들어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올해 40%를 넘어서고, 2018년 40.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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