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6.22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7년 08월 07일(月)
공무원 임금인상 3년째 3%대… 내년은 3.5%+α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소득주도성장’에 인상 당연
증원 고려하면 자제할 수도
최저임금 적용시 급속 증가


‘내년 공무원 연봉, 올해보다 많이 오를까?’

7일 정치권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초 청와대에 보고하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무원 임금 상승률 안(案)도 포함될 예정이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 역시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의 3가지 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연봉 증가 폭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공무원 임금이 공공기관과 민간에 ‘가이드라인’처럼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면서 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큰 공무원 임금도 최소한 올해 상승률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등 최근 3년 동안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수도 늘어나는 마당에 임금까지 크게 늘기는 어려울 거란 시각도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하면서 국가공무원 2575명과 지방공무원 7500명 등 총 1만75명의 공무원을 더 뽑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어느 관점에 무게를 더 두는지에 따라 상승률이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내년 임금 인상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호봉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 수준까지 끌어올려 준다는 방침이다. 내년 월급 하한선(157만3770원)을 밑도는 공무원은 올해 기준으로 초임 9급(1호봉) 공무원이다. 하지만 올해 수준 정도만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내년 이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산정기준에 들어가는 기본급(139만5800원)과 직급보조비(12만5000원)를 합하면 152만 원이 넘고, 3.5%만 올라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군대를 다녀온 남자 공무원이 통상 9급 3호봉을 적용받기 때문에 만일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하더라도 소요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계획을 강행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 호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9급 1호봉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감안하면 상위 직급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보전해야 할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산업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노래방 도우미 소문낼까”…협박에 삶 망가진 20대 여사원
▶ “노후에 자녀와 살면 빨리 늙고, 배우자와 살면…”
▶ 변종 노래방 ‘뮤비방’ 학교 주변서 성업
▶ 개그맨 김태호 군산 화재로 사망…뒤늦게 알려져
▶ “실손보험 들었죠?” 묻고 고가치료 강요… 度넘은 ‘환자 장..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혼자 고민하다가 뒤늦게 신고…경찰, 트라우마 고위험군 분류 보호 조치직장인 A(28·여)씨의 일상은 퇴근 후 ‘노래방 도우미’로 아르바이..
mark변종 노래방 ‘뮤비방’ 학교 주변서 성업
mark개그맨 김태호 군산 화재로 사망…뒤늦게 알려져
“노후에 자녀와 살면 빨리 늙고, 배우자와 살면…”
한국당 ‘쇄신의총’ 계파충돌…김성태 사퇴·김무성 ..
검사 출신 김재원 의원 “음주뺑소니 잘 봐주라 검찰..
line
special news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최율, 조재현 저격?
배우 조재현(53)이 또 한 번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최율(33)이 SNS에 남긴 글이 주목받고 있다.탤런..

line
“실손보험 들었죠?” 묻고 고가치료 강요… 度넘은..
文대통령 “한반도 대전환중…어두운 시간 뒤로하고..
檢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photo_news
제네시스·기아·현대 ‘톱3’ 싹쓸이 “사람이 개를..
photo_news
황교익-공지영, SNS 설전…‘이재명·김부선 스..
line
[김승호의 ‘운명’을 경영하라]
illust
행운의 마스코트? 재수 없는 물건?… 迷信 치부 말고 소유한 ..
[인터넷 유머]
mark맞는 말씀 mark새로운 연구
topnew_title
number 경찰, ‘성폭력 혐의’ 트로트 가수 신웅 기소의..
“약혼남 살해한 날 임신 알아” 기막힌 운명
‘출입문 막고 손님 몰릴 때 범행’…악랄한 군..
비디오 판독 VAR에도 ‘신의 손’은 있다?
女아이스하키 대표팀 골리 신소정, 은퇴 선..
hot_photo
김성령,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
hot_photo
“역시 친절한 톰 아저씨” 톰 크루..
hot_photo
‘2018년 대형신인’ 민서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