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최저임금 시스템 확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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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사회부장

2018최저임금 확정(시간당 7530원)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다. 현재진행형의 갈등은 더 커질 기세다. 경제 현장에 미치는 파장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이 남겼다. 주어진 시간도 사실 많지 않다. 내년 7∼8월 올해보다 더 강한 지진이 또다시 한국경제를 뒤흔들지 모른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시를 강행했다.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측은 7일 정부의 이의신청 거부에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최저임금 인상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검토 중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결정이 1987년 8월부터 30년간 한 번도 순조롭게 진행된 적은 없지만, 올해처럼 여진이 큰 적은 없었다. 최저임금의 구성 요소를 둘러싼 대립도 문제지만, 절차적 정당성·시스템 역시 심각하다. 현실을 외면하고 균형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국회도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태세다. 구조개편 관련 총 27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는 8월 결산국회,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조개편이 도마 위에 오른 핵심적인 이유는 공익위원과 관련돼 있다.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이 사안마다 대립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9명의 공익위원이 판을 좌지우지하는 구조 때문이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권의 성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노사 위원은 들러리에 불과하고, 공익위원들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결정해왔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개편안은 공익위원 국회추천(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사 투표로 결정(이정미 정의당 의원), 노사 추천 후보자에 대한 양측 동의 선출(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등이다. 기존 노사정 협의 틀 대신 고용부가 제출한 최저임금 권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하거나, 최임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박광온 민주당 의원)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시스템 개선 과제도 요원하다. 사용자 위원 측에서 제기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방자치단체별 차등적용안, 상여금·수당 포함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당장 숫자를 결정해야 하는 대립 상황에서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외국의 경우 인상률을 정하기에 앞서 현장을 돌아보고 객관적인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데, 우리는 거꾸로다.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 침대를 연상케 한다.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맞춰 밀어붙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식이다. 정책의 기본은 현장이다.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민생에 족쇄로 작용한다. 최저임금이 정권 성향에 따라 널뛰기를 거듭한다면 이에 심대한 영향을 받는 경제주체들은 상황을 예측, 대비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다. 정권으로부터의 최임위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다. 최임위는 이번에도 하반기 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 개선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나 예전과 같은 식이라면 30년의 갈등을 끊을 수도, 앞으로의 갈등을 막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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