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재개’ 목소리 차단하고 “탄두중량 확대 협의중” 확인한 美

국무부 “개성공단 폐쇄 지지”
국방부 “韓미사일 능력 확대”

미국 국방부가 7일 “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과 탄두 중량에 제한이 있는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한·미 국방 당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국의 방어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에도 우호적인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개정 요청을 받았고 현재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국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항상 대응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도 이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한·미가 미사일 지침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지침은 한국이 사거리 800㎞에 중량 500㎏ 미만의 탄도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행 지침이 규정한 사거리 800㎞에 탄두 중량만 최대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국무부는 한국에서 일부 거론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움직임에 대해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무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의 요청에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이 위협을 고조시키고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데에 대한 역내의 점증하는 우려를 반영한 결정이었다”면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